|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올해보다 1% 가량 감소한 13조8373억원으로 편 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로 요구한 국제 곡물가 상승과 축산업 발전대책에 따른 증액소요분 5976억원 을 포함하면 실제 총 예산 규모는 14조4349억원으로 올해보다 3.4%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업체질강화 2조2895억원, 농촌개발 복지증진 1조4700억원, 양곡관리 및 농 산물유통 3조9785억원, 수산어촌 1조5101억원 등은 올해보다 각각 10.8%, 10.1%, 10.2%, 5.5% 증가했다. 반면 농가소득 경영안정 2조8386억원, 농업생산기반조성 1조8891억원 등 은 각각 9.3%, 3.1% 감소했다. ▶ 쌀 변동직불금 실집행액 수준 감액 농가소득 경영안정부문의 경우 쌀 값 상승에 따른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을 실 집행액 수 준으로 올해 5330억원에서 3463억원으로 감액했다. 주요사업별 예산요구액으로는 △신농정 교육체계 개선 213억원→548억원 △새만금 개발 1800억원→3367억원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2240억원→2623억원 △친환경 비료지원 724억원→1659억원 △경영이양 직접지불 300억원→861억원 △농업경영체 등록 85억원→148억원 △농기계 임대 160억원→20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596억원→631원 등이다. ▶ 축산 품질고급화 장려금 138억 편성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축사시설 현대화1029억 원→1506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116억원→133억원 △가축분뇨 처리지원 651억원→748 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14억원→780억원 △원산지 관리 17억원→37억원 등으로 증 액해 요구했다. 신규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139억원, 도축장 구조조정 18억원, BSE(광우병) 검사 4억원, 도축장 SRM(특정위험물질) 처리 시설 14억원, 유기 무항생제 직불제 10억원을 요구했다. ▶ 농진청·산림청 포함 15조9000억 농식품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5대 미래전략 과제와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175억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10 억원, 산지·소비지 협력 1426억원, 농어촌뉴타운 조 성 96억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110억원, 식품제조 업체 시설개선 320억원, 한식세계화 지원 64억원을 책정해 요구했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예산을 제외한 수치로 이들 기관의 요구안을 포함한 전체 농림수산 분야 예산안은 총 1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7% 감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