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소속 의원 들은 지난 15일 유류·비료·사료 등 각종 농자재 값 폭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축어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로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식량자급률 2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식량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농축어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 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원한 화학비료 가격 30%지원과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경유의 ℓ당 추가 인상분 50% 지원 등은 폭등하는 농자재가격 인상에 대한 실질 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차손보존제를 부활해 올해 6월 인상분부터 적용하고 면세유도 3년간 평균가격 기준으 로 50%를 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최적가격을 보장하고 도산위 기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사료가격안 정기금 신설, 사료업체 원료곡물 구매자금 지원을 3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에 전체 농업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고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원유관세 1% 와 석유수입 부과금 리터당 16원 면제, 유가완충준비금 을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인하에 집행, 연근해 자원량에 맞는 적정수준의 감척사업과 감척사업비용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