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폐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주요 의제도 온실가스 감축. 정상 들은‘2050년까지 50%’삭감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의 무 감축국가로 포함되면서 연간 3억톤, 5조원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기후변화 기 본법’제정을 천명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자율감축을 선언하는 등 부산하다. 산림 등 농업계에 서는 전략 수립단계부터 농업과 농촌, 숲의 역할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환경문제 & 경제문제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 의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 정상들이 모인‘기후변화 주요 경제국 회의(MEM)’의 최대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의 제동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수치를 정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삭감 비전과‘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한 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G8 선발 공업 국가들은 2050년 이전의 중기 삭감 목표를 세 워 이행하기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은 시한이 2012년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삭감 규모가 문제. 특히 국가별 삭감 목표 설정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보 는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촌 환경문제인 동시에 각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경제문제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에서 제외된 상태.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 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않은 상태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 국가 로 포함됐으면 매년 배출권 수입 비용만 12조~15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공장 절반은 문 을 닫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탄소배출권 시장 ‘블루오션’ 부상 탄소배출권으로 인해‘탄소가 돈’인 시대에 살게 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탄소가 돈’인 사례가 나타나면서 온실가스배출권(CE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은 매년 50% 이상씩 늘어나는‘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하 고 있다. 지난 2005년 1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2010년 1500억 달러, 2012년 2000억 달러로 늘어나 원유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탄 소배출권의 국제가격도 올해 15% 이상 올라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다. |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2013년 연간 3억톤(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의 온실가스를 줄 여야 한다. 줄이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사례 1)남동발전, 20억규모 탄소배출권 판매 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소수력 발전을 통해 내 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의 70%인 7만6368 톤 물량을 톤당 16.2유로(한화 20억900만원)에 영국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업체인 에코시큐리티에 판매한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온라인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ACX-코리아(www.acxkorea.co.kr)’에 회사가 확보한 탄소배출권 매물정보를 올려 지난달 21일 매매가 이뤄졌 다. 우리나라에서 정식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동발전은 삼천포소수력발전소는 지난해 2월 유엔 청 정개발체제(CDM) 인증을 받아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간 2만1189톤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았다. 이중 5년치인 10만5945톤의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판 매하게 됐다. ☞사례 2)동양투신, 탄소배출권투자펀드 출시 동양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17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CER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 의 사모펀드를 출시하고 공모펀드도 10월께 출시를 준비 하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투자해 얻은 CER를 유럽 등 거래시장에서 수요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동양투신운용은 세계적인 CER 관련 업체인 에코시큐 리티즈와 자문계약을 맺고 펀드를 운용한다. 5년 폐쇄형 인 이 펀드는 탄소배출 저감사업 관련 설비 투자 등에 참 여해 수익을 내고, CER 거래를 통해서도 추가 수익을 올 리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기후변화 기본법과 2020년 중기목표 마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 배출 량 증가율 1위,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 10위, 누적 배출량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없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G8 확대 정상회의 주요국 기후변화회의에 참석“국민적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기목표를 마련해 내년 중 발표하 겠다”며“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만큼은 얼리 무버 (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얼리 무버는‘앞서 움직이는 행동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녹색성장시 대’개막 및 이를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을 제정할 것”임 을 밝혔다. 이 법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비롯해 지자체와 산업계 등 각 주체별 기본책무가 규정되는 등 국가 차원 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지난달 25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내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과 조세 및 부담금 개편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율 2% → 9% 향상 ▶온실가스 저감 ‘농업과 산림’ 재조명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슈화되면서‘농업과 산 림’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12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 진입 대비 를 위해서는 전략 수립단계에서부터 농업과 농촌의 역할과 산림의 중요성을 고려해 접 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량과 온실가스 저감’동시 해결 농업은 별다른 투자없이 식량문제를 해결 하는 동시에 대기 중의 탄소를 식물체에 고 정시키므로 온실가스 저감의 유용한 분야라 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다원기능 평가팀에 따르면 농업을 경제적 가치로 환 산한 결과 환경에 기여하는 비시장적 공익 가치는 연간 67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산된 공익적 가치에는 탄소배출권의 시장 거래는 제외돼 농업과 농촌의 가치 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다. - 홍수 방지, 대기온도 조절, 토양유실 방지, 생물들에게 서식지 제공 등 -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면서 산소를 방출해 공기를 정화 농업과학기술원 환경생태과 이덕배 연구관은“논과 밭에서 행해지는 농업이 지닌 가 치는 홍수조절과 수자원 함양, 대기·수질 정화 등의 공익적 가치에 지구 온난화를 막 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 ▶탄소 흡수원으로 각광받는 ‘산림’ 산림은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자 동시에 배출원(Carbon Source). 잘 가꾸면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불과 병해충 등 인위적으로 산림 면적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많 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기로 돼 있다. 그중 일부분을 산림 분야에서 2% 흡수하면 나머지 3%만 감축시키면 목표를 달성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감축할당량 6%중 3.9%를 산림을 통해 감 축하기로 했으며, 캐나다는 7.3%, 러시아는 4%를 인정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