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행정구역 중심에서 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도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도시’등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했다. ◆ ‘7대 광역경제권’ 2010년까지 9조원 투입 MB정부의 ‘광역단위 지역발전전략’은 전국을 ‘4대 초광역개발권’과 ‘7대(5+2) 광역 경제권’, ‘ 전국 162개 시·군·구에 기반을 둔 기초생활권’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다원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가균형위가 제시한 ‘7대(5+2) 광역경제권’은 지난 1월 24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를 인구 500만 규모의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다.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인구 100만명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충청권-바이오, 동남권-자동차·조선, 대경권-모바일, 호남권-신재생에너지). 균형위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정의와 발전계획, 추진기구, 재정 지원 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가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0년까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해·서해·동해 등 해안중심 초광역개발 4대 초광역개발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 너지관광벨트 등 3대 해안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 등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게 된다. ▷남해안 선벨트는 기간산업·물류·관광 중심지.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주력산업 중심의 융합 산업 육성.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클러스터 및 관광·레저 거점. 균형위는 10월까지 권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초광역개발권이 해양지향적으로 맞춰짐에 따라 대구와 대전, 광주 등의 내륙지역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10개 혁신도시·6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심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그대로 물려받아 보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받아들임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지역균 형발전에서는 빠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연구소·대학 등 적극 유치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유치기업과 대학을 2009년까지 확정하고 2012년부터 도시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 기업과 대학 등에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 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CO2-Neutral)’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고,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012년까지 지방이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와 재정 등을 지원한다.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 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기존 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이전은 통폐합 등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기업의경우 민영화하더라도 지방 이전을 전제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확정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지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8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국토관리청 ‘국도· 하천’. 항만청의 ‘해양항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품’ 등의 일부 업무와 인력이 올해 연말까지 해당 지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업도시> ▷규제 완화,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도 기존 제조·물 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해 법인세 감면 대상에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 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 로 했다. 또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보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동북아 두바이’ 2020년 개발 완료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은‘동북아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 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고 광역경제권간의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부산·대구·광주 등에도 외곽순환도로가 확충될 예정이다. 국제네트워크 보강방안으로 인천공항 3단계 확충, 대경·동남권 제2허브공항 검토, 부산항·광양항 배후물류단지를 확충 등이 추진된다. ◆ 참여정부 정책 유지, 내륙지역 소외 반발 MB정부의 ‘광역단위 지역발전전략’은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아래 시행된다. 또 전국토의 성장 잠재 력을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혁신도시 등 기존 정책의 발전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MB정부의 지역발전 방안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권’과 ‘광역’을 강조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균형위는 특히 이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9 일까지 대구와 제주 등 지역별로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서 대구시 등의 내륙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비수도권 내륙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며 “내륙첨단산업관 광벨트를 초광역개발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과 충청지역에서는 대덕특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지 못해 개발 및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