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출발한 신활력사업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지난달 23일 농경연에서 개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정책토론회에서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회고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혁신을 토대로 한 균형·산 업·공간·질적 발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며 “성과와 비판을 토대로 새롭게 출발한 신활력사업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균특 회계 개편 방안’발표에서“균특회계를 포괄보조금으로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사업들을 동질적인 사업군으로 블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분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중장기적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3∼4년에 한번 씩 포괄적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개발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과제’발표를 통해 140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추진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선진국의 정책 경험 등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지역주도의 사업추진, 지방분권의 실질화, 도농통합· 포괄적 재정투자 등을 통한 지역 통합적 정책 추진, 성과 지향형 정책 관리 등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 하고 삶의 공간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군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