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정보통신,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29개가 13개로 합쳐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기관 40개 가운데 통합대상은 29개소, 기능조정 대상은 7개, 폐지 대상 3개, 민영화 대상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개 국내 공항 중 최대 3개공항의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축소된다.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은 사라진다. 재정부는“2003년 이후 매년 10개가량의 공공기관이 신설돼 여러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2차 선진화 방안은 중복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산업기술·정보기술 중복기관 통합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를 경영권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기로 했다.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1∼3개를 선별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공항간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연구개발, 정보통신, 환경, 근로·산재, 저작권, 청소년 등 분야별로 나뉜 29개 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경우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기초 과학·기술 연구재단 1개로 통합된다.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등 산업기술 관련 6개 기관은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 정책 등 분야별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정보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정보통신 진흥(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방송통신 진흥(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기능별로 4개 묶음으로 재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