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은 최근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를 토대로‘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현실과 특징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구수는 1970년 248만300가구에서 2005년 127만3000가구로 35년 동안 무려 121만가구, 45.3%가 줄었다. ◈7.3% 343만명, 65세 이상 29.1% 농가인구는 1980년 총인구의 28.9% 1083만명이었지만 계속 줄어들면서 1990년15.3% 666만명, 2000년 8.7% 403만명, 2005년에는 7.3% 343만명으로 1980년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구성비도 1980년에는 0~14세 33%, 15~64세 60.3%, 65세 이상이 6.7%였지만 2005년에는 0~14세가 9.8%, 15~64세 61.1%, 65세 이상 29.1%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인구는 2010년 296만명(6.1%) 2015년 260만명(5.3%) 12년 후인 2020년에는 234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가도 가구수는 1970년 14만9107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해 2005년에는 7만9942가구로 46.4%나 줄었다. 특히 어가수는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감소했는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감소폭은 무려 21.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업의 가구수는 9만718가구로 전국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며, 가장 많은 임가가 분포한 곳은 경북으로 23.9%(2만3175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인구의 도시권 유입, 공장용지와 대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해 대지는 약 2.1배(1965∼2005년), 공장용지는 약 6.1배(1980∼2005년) 증가했다. 주요 지목인 농경지와 임야의 구성비는 40년(1965∼2005년)동안 각각 2.7% 포인트, 2.2% 포인트 감소했다. ◈국제결혼 35%, 결혼이민자 도시거주 농가인구 중 남자 20세 이상의 미혼율과 유배우율은 각각 17.3%와 76.9%. 여자의 미혼율 8.5%와 유배우율 69.6% 보다 모두 높았다. 이혼율은 남자(1.8%)가 여자(0.4%) 보다 높았다. 특히 남자 35∼44세에서 5∼6%까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75%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인천에 전체의 31.8%, 서울에 25.1%가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 다음으로 호남지역(10.5%)과 충청지역(10.2%)에 거주하고 있다.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중 6121명이 재학 중이며, 이중에서 읍면지역이 40.9% 차지하고 있으며, 취학자녀 중 87.1%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벼농사 위탁 늘고 친환경농가 급증 농어업규모의 위축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는 1977년까지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을 앞섰지만 1978년이후 역전된 이후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5년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제조업은 28.4%, 서비스업은 6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인구는 181만5000명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며,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6년 560만1000명보다는 378만6000명,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1963년 63.0%보다는 55.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지규모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돼 2ha 이상의 경우 임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17.2%에서 2005년 54.5%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농업의 해체와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60세 이상 농가의 벼농사의 경우 경운 69.5%, 이앙 68.1%, 수확 64.1%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년간(2000∼2005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6만275가구에서 8만7199가구로 44.7%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특용작물(121.6%), 과수(80.4%), 논벼(25.2%), 채소(23.5%)의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 보조금은 생산액 5% 수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00만원 미만 및 30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농가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반면,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의 비율은 감소해 농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5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1.7%(2005년)로 2000년 48.1%에 비해 3.6% 포인트 증가해 자급적 혹은 반자급적 영세 소농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OECD 가입국 전체의 농업보조금은 1300억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18억달러(5.0%)로 일본(5.4%), 호주(5.0%), 터키(5.9%)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EU(22.3%), 미국(14.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보조금 중 고정 직불금은 OECD 24.5%, EU 28.1%, 미국 15.4%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높은 33.9%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