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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억제로 비료가격 하락 유도

염화비료·합성암모니아 수출관세 100→150%

뉴스관리자 기자  2008.09.16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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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의 특별수출관세를 100%에서 50%인상해 150%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출관세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를 제외한 기타 화학비료와 원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00% 특별수출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조류분변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비료(HSCode31010019, 31010090)에 대해 톤당 460위앤의 수출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수출관세 인상은 비료의 해외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비료가격의 하락을 유도 농민들의 경작원가 절감과 나아가서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비료 2배, 요소 30~40% 가격 인상

중국의 올해 상반기 복합비료의 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올랐으며 요소가격은 30~40% 증가해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화학비료 누적수출량 778만1000톤, 수출액은 33억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각각 전년동기대비 71%, 1.9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요소 수출량은 377만6000톤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중국 화학비료 수출량의 48.5%를 차지했다. 수출단가는 톤당 341달러로 24.2% 증가했다.

화학비료의 해외수출이 급증한 것은 비료가격의 국내외 가격차로 해외수출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 실제 중국은 시장가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소의 경우 정책제한가는 톤당 약 252달러(1725위앤), 실제시장가는 약 351달러(2400위앤)톤이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8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 위주가 되면서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150% 특별관세부과는 화학비료의 해외수출을 막고 국내 공급과다 현상을 부추겨 비료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중국의 화학비료 수출억제 조치
- 1월 1일과 2월 15일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화학비료의 수출관세 조정
- 4월 1일부터 인산칼륨과 칼리비료에 대해 30% 수출잠정관세 부과
- 4월 20일~9월 30일까지 모든 화학비료와 일부 화학비료 원료에 대해 100% 특별수출
관세 부과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의 특별수출관세 150% 부과

<자료출처: 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