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5억1000만위앤 투자 및 세수 우대 등의 중소기업지원 6대 정책을 마련했다. KOTRA 허성무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기 6대 정책으로는 ▲재정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인 중소기업발전방안 마련 ▲과학기술 혁신정책 체계 확립 ▲신용담보체계 수립 촉진 ▲중소기업 세수 우대정책 실시 ▲정부조달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고려 ▲행정업무 수수료 체계 정리 등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발전 전용자금 5억위앤, 브랜드 개발 등 해외시장개척자금 12억위앤, 서비스체계수립 보조금 1억1000만위앤 등 총 18억1000만위앤이 투자된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으로는 기술혁신기금 14억위앤과 기술성과 극대화를 위해 3억위앤이 지원된다. 또 신용담보체계 수립을 위해 2억위앤을 책정해 중소기업 융자환경 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 세수 우대정책으로는 신 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법실시 조례를 통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모두 25%의 기업소득세율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 및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조달 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고려를 위해선 ‘중소기업제품 정부구매 관리방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각종 행정 수수료 및 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삭제할 방침이다. 9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비와 재래시장 관리비는 취소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