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하개발아젠다(DDA)가 타결돼도 쌀은 특별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어 관세감축 폭은 크지 않거나 감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관세화 전환으로 저율관세할당(TRQ) 이외의 추가 수입량은 없으며, 국제 쌀 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져 500달러 수준이 되더라도 관세 상당치가 높아 TRQ 물량 이외의 쌀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5일 개최한‘쌀 관세화 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이란 정책토론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수입쌀의 국내공급가격(80㎏ 기준)은 선진국 민감 품목일 경우 2014년에 21만5000원, 2019년에 19만3000원으로 예측했다. 또 관세화 유예와 중도관세화에 상관없이 국내 쌀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 추가수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다. 개도국 특별품목이 될 경우 관세감축이 없기 때문에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선진국 민감품목일 경우보다 더 높게 형성돼 추가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쌀의 관세화 전환 여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문정두 사무총장은 “영농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당장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전제하며“쌀 농가 소득보전인 만큼 생산비 절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은 관세화시 최대수입물량과 가공용 쌀의 소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대 김관수 교수는 관세화 전환에 따른 위험 효과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