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첫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2% 증가한 209조2000억원, 기금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78조8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재원배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을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화 ▲녹생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R&D분야에서는 올해 GDP 대비 3% 수준의 투자를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10.8%가량 늘어난 12조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올해 대비 5%가량 확대한 13조2321억원,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7.9% 늘어난 21조1418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올해에 비해 4.1% 늘려 16조6238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FTA 등과 같은 해외 농산물 유입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