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이들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전략적인 과제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인 농업을 구현하려는 하나의 표징으로 보인다. 만족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략을 잘 만들어야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전술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적의 조건에서 전략과 전술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과 전술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지원이다. 구체화된 기술은 자재이다. 농산물의 수출 강화와는 다른 한편에서 농자재를 개발하여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를 꾀하자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농자재가 중요하고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 중요하다는 종합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농자재이고 이것을 개발하면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의 연계는 고도의 전략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핵심을 정확히 짚고,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정책간의 연계라는 판단이 든다. 이는 전략적인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고품질·저가의 농자재 공급 뒷받침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농산물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노지 농산물인 사과, 배, 단감 등이며 다른 하나는 시설농산물인 백합, 선인장, 버섯 등이다. 이들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내용을 보면 전자는 병해충방제제와 각종 진단 도구의 개발, 재배 생력기계와 생산자재 개발 등이다. 후자는 시설자재와 피복재의 개발, 품종개발과 종자개량, 배지와 각종 센서의 개발 등이다. 이 모두가 농자재이다. 농산물 수출확대의 필요조건은 바로 고품질, 저가의 농자재의공급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우리 농업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강한 농자재산업이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는 데 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데 국내 농자재 산업의 생산물인 농자재의 시장은 협소하다. 농자재산업은 제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투자와 이익발생에 작용하는 데 이러한 장점을 실현하기에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다. 따라서 해외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판단은 매우 옳은 것이다. 국내시장의 협소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볼 때 농업의 성장을 위한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은 개방화조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외국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농자재를 생산하는 농자재산업 역시 당면하고 있는 국내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자재산업을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자. 이것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 추진하는 연계정책의 대강이다. 한편 이러한 농자재에 관련된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어디에선가 총괄해야 한다. 농자재에 관련된 농정의 기획과 집행, 사후관리와 지원 등을 위해서도 통합관리부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정책연계를 통한 농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농자재산업과를 만들어서 농자재와 농자재산업을 육성, 관리해야 한다. 수출농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