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종합감사에서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6일로 예정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전초전 성격을 띠며 이 문제에 대해 전력투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정책에대해서는 감사가 미흡했다는 평가 속에도 일부 의원들은 비료와 사료 등 농자재와 관련해 질의자료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농림수산식품부 9개 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직불제 대한 관리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한·미 FTA 보완대책, 농협중앙회 방만 경영과 멜라민 대처 부실, 멜라민 파동과 식품안전, 농산물 산지폐기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토지대장과 농지원부 내용이 일치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한·미 FTA 피해보전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쌀직불제 관리 대책 △한·미 FTA 피해보전 △농협중앙회 방만 경영 △멜라민 파동 대처 부실 △농산물값 폭락과 산지폐기 등이 제기됐다. ◆비료값 폭등 전망 … 고통 분담해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 “내년에도 비료값이 30%나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에 배당할 배당금 290억원 이외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 업계가 인상분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정부, 농협중앙회, 업계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특히 남해화학 배당금 290억원을 비료로 지원하고 중앙회 자체배당 외에도 순이익의 10%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을)은 비료값 인상시 재고물량이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과 관련 “재고비료를 신규가격을 적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118억원은 적법하게 구입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료값 안정 원료구매자금 지원으로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배합사료가 올해 들어서만 1월, 3월, 5월, 7월 4차례에 걸쳐 32% 가량 인상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축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사료업체에 저리의 긴급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거나 농협 및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유산스 개설이 용이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배합사료공장에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질비료 시료분석기법 개발 촉구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은 “인체에 유해한 본드·포르말린·툴루엔 등이 포함된 MDF(중밀도 섬유판) 톱밥은 일반 톱밥에 비해 반값에도 못 미치므로 일선 제조업체에서는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며 “사전 계도에 한계가 있어 시료분석을 통해 MDF를 불법 사용한 비료인지를 판별하여 처벌하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로 가짜 유기질 비료가 생산 유통될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유기질 비료 시료분석 시 화학비료의 혼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농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 4가지 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4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제안1) 농기계임대사업목적의명료화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농사 중심,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은 벼농사 농기계 중심으로 구분 추진. 제안2 ) 정부농기계임대사업국고지원율상향조정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상향조정에 노력, 사업계획서 작성 시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 제안3) 농협농기계은행사업 -농가부채 경감과 영농비 절감에 충실토록 사업지도. -정부에서도 농기계 임대보다 농작업 대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지도. -농협과 정부 임대사업 통합은 장·단점,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을 감안해 검토. 제안4) 정부직영(농업기술센터) 영농대행사업추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별도 조직을 설치. 다만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게 농작업 대행을 의무화 하기는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