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2천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 15조 7,743억원 대비 5,1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3.2% 증액된 수준이다.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필요성이 커지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판로 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시급해

기후변화 및 농업 재해 대비를 위해 1,791억원이 증액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하여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3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보험금 1,000억원 증액되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에 400억원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등에 25억원 증액되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72억원 증액 편성

농산물 유통·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총 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어린이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감소 추세인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소류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에 15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에 7억원 증액되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40억원 추가 반영되어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중고거래가 기준으로 조기폐차 비용(평균 760만원) 지원된다. 한편 농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에 13억원이 증액 되었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68억원 증액되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안심식당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외식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정적인 용수공급, 배수개선 등 근본적인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10억원 추가 반영 되었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캠퍼스 조성에 5억원 추가 증액 되었으며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억원 증액되었고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8억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5억원 등 추가 증액되었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국회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