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소송 승소는 농민의 자율권 보장 판례 남겨

2021.01.28 11:32:48

2021년 전국한우협회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김홍길회장,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농민을 위해 일한 6년 후회 없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기자간담회에서는 2020년 협회의 활동 사항과 2021년 협회의 중점 추진사업 설명과 더불어 지난 1월 14일 횡성축협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보고가 있었다.

 

우선 2021년 추진사항으로 한우산업안정화대책, 제도개선, 축산황경 문제, 유통문제 등을 언급했다, 우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1순위로, 미경산우 브랜드화를 목표로 삼았다. 미경산우의 비육을 확대하고, 이력제를 활용해 한우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한우가격

미경산 한우 비육을 통한 적정 두수 유지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가 330만두에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만 농가 보유 한우가 330만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우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작년 도축 두수와 전년의 도축 두수를 비교해보면 도축 두수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두수는 농가가 보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시장에 홍수처럼 출하가 될 시에는 겉잡을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 사육 두수 조절을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산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한우의 경우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원격 진료 혹은 전화 진료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건의할 예정이며, 민간이 종모우(인공수정에 사용하는 숫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기준 완화, 미경산우 표시제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우 소비 진작을 위한 한우 유통망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우컵밥 등 신제품을 개발해 편의점 유통을 확대하고, 꼬리 등 부산물을 이용한 소비시장도 발굴할 계획이다.

 

단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 마련된 것

한편 지난 14일 농협사료 및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횡성축협 승소 건에 대해 신년간담회의 대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이번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한우연구소 계재철 소장은 “단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며 “이는 횡성축협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농축협의 문제이며 대법원이 판결은 대한민국 농업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용에 대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은 기본적인 권리

이에 김홍길 회장은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용에 대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그동안 헌법기본권이 무사당해 일어난 처사라며 농민의 자율권은 반드시 보장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횡성 축협관련 패소 과정에서, 횡성축협 조합장을 제외한 전국의 축협조합장 138명 전원이 사건의 본질인 ‘조합원의 부당제명’은 파악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를 접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을 위해 생겨난 조직이 농민소득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갑질 형태는 평소 농민 조합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2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홍길 회장은 “6년 동안 협회장을 하면서 농가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더 이상 후회가 없을 정도”라며 “사료값을 올려주면 업체들은 좋아하지만 농가에 부담이 가고, 정부나 농협 정책에 잘 맞추자니 농가에 손해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나 눈치보고 못한 일이 없을 정도로 농민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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