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상반기에 272개의 식물 신품종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이 됐으며, 품종보호 등록 품종 수는 284개라고 밝혔다. 이는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누적 출원은 12,436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은 8위 수준의 출원 건수에 해당한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는 세 개의 기관이 담당하며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업용 작물은 국립종자원에서, 삼나무 등 임목, 고사리, 참나물 같은 산채 등 산림작물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 식물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원 비중, 화훼류 58% > 채소류·식량작물 각 15% > 과수류 6% 순

올해 상반기 출원 현황을 작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로써 39품종이 출원되었으며, 다음으로 국화 34품종, 벼 17품종, 거베라와 배추가 각각 9품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작물에 화훼가 3개 작물 포함되었다. 상위 5개 작물의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작물류별로는 장미, 국화, 거베라 등 화훼류가 58%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무 등 채소류와 벼,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각각 15%,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6%로 나타났다.

출원인을 중심으로 보면 전체 출원 중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약 20%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 80%는 도 농업기술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42%,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22%를 차지하여 전체 출원 건의 64%를 담당했다.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체는 각각 16%를 담당했다.

작년 상반기 출원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체 출원 건은 302건에서 272건으로 감소했으며, 작물류별 출원 건수는 식량작물 비중이 감소했지만, 채소류 출원이 증가하였다. 출원 상위 5개 작물에서는 벼, 콩, 안스리움의 출원 건수가 감소했다. 외국인 출원 비중, 국내 출원주체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보호출원 후 등록 결정까지 1~3년 소요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국립종자원 본원(김천), 경남지원(밀양), 동부지원(평창), 서부지원(익산), 제주지원(제주)에서 작물별로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작물별 번식방법에 따라 재배시험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품종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1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

2022년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된 284개 품종을 작물별로 분석해 보면, 고추가 38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장미 31품종, 배추 18품종, 토마토 16품종, 양파 13품종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작물에 채소류가 3개 작물 포함되었다. 상위 5개 작물의 등록 건수는 전체 등록 건수의 약 41%를 차지한다. 작물류별로 살펴보면 채소류가 45%로 가장 많으며, 화훼류가 28%, 식량작물과 과수류가 각각 10%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중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된 작물은 5개 작물이며 총 7품종이 등록됐다. 화훼류인 양국수나무, 누운숫잔대 3품종, 스파티필름, 과수류인 타이뽕나무와 채소류인 선씀바귀가 있다.

국립종자원 문태섭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출원품종에 대한 정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품종의 형태, 색채를 분석할 수 있는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며 “신품종 개발 동향에 맞춰 병 저항성, 기능성 성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신품종 개발 촉진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