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 4900억원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3월 9일 지급했다. 지급대상 농가수는 68만4000명이며,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 70만6000 ha에 대해 지급했다.
시·도별 지급변적 비율은 전남(21%)·충남(18%)·전북(17%)·경북(13%)·경기(8.9%)·경남(8.6%)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11ha로 나타났다. 수령자 수는 경북(11만7000명)·전남(11만4000명), 충남(11만1000명)·경남(8만8000명)·전북(7만8000명)·경기(7만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서도 각각 143명·7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3만3499원/80kg) 지급으로 쌀 1가마(80kg)당 수입은 고정직불금(1만5873원/80kg, 2016.11월 지급)을 포함하면 17만9083원 수준이다.
그 결과 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대비 소득안정 효과는 95.3%로서, 2016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14%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쌀80kg당 수입은 전년대비 1.8% 감소에 그쳤다. 특히, 지난 해 11월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ha당 평균 100만원)까지 감안하면 농가가 받는 2016년산 쌀 직불금은 ha당 평균 311만원에 달해 쌀 직불금이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