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값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고 계란 닭고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육환경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부처별 핵심 쟁점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청 인사가 참석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조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쌀수급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 수준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라는 열악한 농촌현실”을 타개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해 향후 농정의 밑그림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 추진한다.

특히 논란이 된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우선 도입하고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2019년에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 규모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내년에 신규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첨단농자재, 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하고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및 부분보증비율 인상 추진한다.
또한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해 돌봄·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금년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