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을 달궜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책임 면피를 위한 대증적 처방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혁신의 길을 찾아서’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한살림연합 조완형 전무는 “안전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잔류농약 검사 횟수를 늘리고 국가기관(농관원)의 교차 검사도 두 배로 늘리는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산업적 측면 중시와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 즉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정책에 있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행 기계적 판단(농자재 허용·금지 기준) 및 생산결과(잔류농약 검사) 중심의 제3자 인증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자·소비자 참가 및 생산과정 중심의 자주 인증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이 요구된다”며 “지난 20여년 간 추진·실천돼온 산업적 측면 중시의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정책을 계속 집착하는 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산업으로서의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는 ‘산업적 정책’에 매몰돼 온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간주하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생태계 보전이고, 생물다양성 증대며, 농촌공동체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무농약이라는 전제가 친환경에 대한 홍보의 중요한 요소인데 소비자의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의 참여 방법도 실효성 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이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정 중심으로 인증제도 바뀌어야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자연에 방사한 닭과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은 동물복지와 유기농으로 향했던 새로운 가치 지향에 발목을 잡았다”며 “올바른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다면 소용이 없다. 언론과 소비자들은 흙과 농부를 부적격한 존재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농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럽 국가에서도 농축산업 생산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인증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송서 사무총장도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시스템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약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에서 농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생물다양성, 토양비옥도 개선 등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 시스템으로의 전환 해야 한다”고. 특히 “이제는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관리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제’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의 주된 목적이 환경보전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달리 농가·소비자 모두 농약 미 투입에 따른 식품안전 측면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농약분석, 생산결과 중심의 관리시스템에서 유기농업 취지에 입각한 성실한 이행과정을 심사하는 인증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농업은 미래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만 중심에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