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도입 등 농업분야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업특별기구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농어업공약 1호로 지난 정부까지 농어업정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조절 등의 목적에만 치중해왔던 점을 개선, 농정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계는 농정개혁 추진을 위해선 연내에 법안 처리를 시급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은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법안소위가 열려야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성명서에서 “농업 회생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 농업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의 3대 핵심 법안인 농어업회의소 법안과 초·중·고교생 과일간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에 대해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