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8조 968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재배업 생산액이 4.0% 증가한 29조 4560억원, AI 여파 회복에 따른 생산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이 3.7% 감소한 19조 513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18’을 개최하고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날 농업전망 대회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계 및 유관 기관 등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농업전망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를 비롯해 세부주제로 ▲변화하는 농업·농촌 ▲국민 안심 먹거리 보장 ▲농업부문 혁신전략 ▲새로운 통상질서와 대응’ 등의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가 발표됐다. 또한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에서는 농축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장단기 수급 및 가격 전망이 제시됐다.

농경연 김창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농경연이 창립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며1998년에 100여 명이 참석한 소규모 전망대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농업계의 큰 행사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며 “올해 농업생산액은 채소와 과실 등 재배업 부문이 늘어나 작년보다 0.8% 정도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경영비 상승과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이 늘어나 2.5% 정도 증가해 농가소득 약 4천만 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농업계는 대외적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국제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여건 악화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최저임금과 금리 상승 등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주요 농업전망
재배업 4.0%↑축잠업 3.7% ↓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으로 가격상승 전망
우선 재배업 생산액이 4.0% 증가한 29조 456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채소류 10.4%, 과실류 5.6%, 특용·약용 1.9% 증가한다. 다만 생산조정제에 따른 쌀 생산량이 3.5% 감소하고 두류·서류 가격 하락으로 곡물류 생산액 4.0%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또한 축잠업 중 산란계·오리·육계는 AI 여파 회복에 따른 생산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3.7% 감소한 19조 5130억원이 예상되고 돼지, 계란 생산액은 감소를 예측했다. 특히 쌀은 생산조정제 시행 영향으로 쌀 공급 과잉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으로 가격상승 할 것이란 전망이다. 산란계를 112만 마리 감축 시 1.5% 감소하고 계란가격은 5.2% 상승한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인구는 2.1% 감소한 239만 명으로 전망했다. 2017년 대비 2.0% 감소하고 농가호수도 1.0% 감소한 105만 호 전망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42.2% 예상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3969만 원 내외를 전망했다. 특히 농업소득이 감소해 농가소득비중이 25.5%로 작년보다 3.1%포인트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이는 농업경영비가 전년보다 3.5% 증가해 올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8.7% 감소한 1014만 원 내외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지난해 28.7%에서 올해 25.5%로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보다 0.4%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업구입가격이 2.5% 상승해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보다 오히려 2.1% 악화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농가 판매가격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료비, 가축비를 제외한 농업투입요소 비용 모두 상승했기 때문.
FTA 영향 및 원화강세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수출여건 악화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FTA이행 연차가 지남에 따라 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수입증가 예상되기 때문.

아울러 전통적인 쌀, 김치 소비는 감소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는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1990년대부터 소비자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와 오렌지 및 열대 수입과일의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7대 곡물, 5대 채소, 국산 6대 과일 소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재배업의 수익률 감소세로 경지면적이 전년대비 1.1% 감소한 159만9000ha 수준을 전망했다. 이는 농촌 고령화 및 FTA 영향에 따른 수입농산물 국내시장 잠식, 농가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농지전용수요 증가로 경지면적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150만6000ha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축은 전년보다 9.0% 증가한 186.2백만 마리를 전망했다. 소·돼지 등 우제류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400만 마리를 전망했다. 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지만 젖소가 1.0% 감소하고 돼지는 전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란계·오리 등 가금류는 회복돼 전년보다 9.6% 증가한 1억7220만 마리를 전망했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2018년 곡물류 자급률 전년보다 4.2%p 하락한 46.7%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 전망
쌀 가격 전년보다 22.2%↑
한우가격 ↑ 돼지가격 사육증가 ↓
우선 쌀이 7~9월 단경기에 산지 쌀 가격이 전년보다 22.2%, 수확기(15만 3213원/80kg)보다 3.8% 상승한 15만 9000원/80kg 내외가 된다는 전망이다.

특히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목표 면적이 계획대로 달성될 경우, 2019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2%감소한 372만 5천 톤(평년단수 529kg/10a 가정) 수준이 예상 된다.
콩은 전년보다 20.3% 증가한 10만 3016톤, 감자 생산량은 전년보다 21.5% 증가한 56만 4583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은 2018년 한우가격 높게 유지되지만 돼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보다 9.4% 하락 하고 산란계는 농장 동물복지형으로 전환 시 수급이 개선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수는 오렌지 및 열대수입과일 소비량 전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국내과일 소비는 정체될 전망이다. 올해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1만 ha 수준 전망. 작황이 평년 수준일 경우 2018년산 과일 생산량은 가뭄·우박·잦은 강우 등으로 감소했던 전년보다 3%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축산물 선물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돼 장기적으로 과일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과채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7대 과채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4만5437ha인 전년보다 2% 감소하고 7대 과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2%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노지채소는 올 상반기 엽근채소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엽근채소 상반기 가격은 겨울작형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이다. 상반기 낮은 시세가 전망되면서 시설 봄작형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열린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정운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란 주제의 강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정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농정’은 부가가치가 높은 안전한 농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해 농업소득을 높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율성 중심의 농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시하는 농정으로의 전환해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을 모두 고려하여 공존과 상생의 동반성장 가치를 구현하는 농업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업·농촌문제를 농업·농촌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수요에 부응하도록 식품 문제와 환경 및 자원문제를 한국 농업·농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양 날개로 활용을 통해 각 부문 간 조화와 균형발전 즉,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세기형 농업 인식을 넘어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농업생산의 환경 혹은 자원 가치를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소득 전년대비 8.7% 감소
2018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및 설비 투자 호조인 가운데 국내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활성화 정책 효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3.0%(상반 3.2% → 하반 2.8%)로 전망했다. 교역조건 동향 및 전망 2017년 산유국 감산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국내 최저 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노임 상승으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한 111.8로 전망했다.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8.7%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각 각 11.5%, 1.2%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2.4% 증가한 약 3,969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전년(28.7%)보다 3.2%p 하락한 25.5%로 예상된다. 또한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농가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가운데 농업 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증가하여 2027년 명목농가소득은 연평균 2.1% 증 가한 약 4,491만 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안정적인 소득 기회…
지속적인 귀농귀촌 유입 뒷받침
안정적인 소득 기회 존재가 농촌 주민들의 지역 정주와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하여금 농업 및 연관 분야에서 경제활동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토록 이끄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기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 기회 개발 과정과 지역의 귀농·귀촌인 가구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지역별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아끼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을 살리는 길은 자연 환경, 전통, 문화, 경관 등과 같이 농촌이 지닌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므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정책 자원을 할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 안심 식품안전 관리
식품안전 인식 공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식품 안전사고를 계기로 대응 체계에서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유통되는 전 식품에 대해 예방관리 개념을 적용 하는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각종 회의자료·내용·회의록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과의 교섭 과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해, 이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등과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관련 정책과 조치 등을 결정할 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소비자, 학계 등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투명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권역별로 중점 교육기관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와 조성주·오새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부문의 통상이슈에서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농식품 무역관련 규범(SPS, TBT, TRQ,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 등)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관련 SPS와 TBT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대내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통보 및 전파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한다. 농축산업계는 정부의 관련 정보수집과 의견수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