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돼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기록이 의무화된다. 또한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이 상향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는 해로 정하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제도 전면시행에 대비 ‘2018년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특히 농약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정·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PLS 시행 대비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약 판매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약·병해충 방제 분야 경력, 자격증 소지자로 판매관리인(신규 진입자) 자격요건을 내년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인증 3진아웃제 도입 영구 퇴출
아울러 친환경인증제를 개편, 생산·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내실있게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상습 위반자에 삼진 아웃제를 올 상반기에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친환경 인증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과수의 경우 ha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기 지속직불금 지급 기한을 폐지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4개소로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한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강화한다.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과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확대에 대비하여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에 나선다.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 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

과수·기타 채소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서 재배면적과 출하량 조절을 조절하는 등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또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 관측 고도화로 가격안정시스템을 뒷받침 한다.

농약대·대파대 등 상향 조정
농업인의 자연재해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농약대, 대파대 등 상향 조정한다.
재해피해 발생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는 단가를 실거래가를 현행 52%에서 66% 수준으로 인상 적용한다.
사과·배·벼 등 주요 농작물의 재해 보험료율을 상한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 보험료를 할인해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품목도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 버섯을 신규로 도입하고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고추) 등으로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농업인 1200명을 뽑아 영농정착 자금을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해 고령화되는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농의 경험 축적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올 하반기에 조성하고 농신보 우대보증을 3억으로 상향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팜을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종자·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과학 영농기술을 확충한다.
특히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한 R&D 투자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활력 넘치는 일터· 삶의 질 높혀 나갈 것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으로 재생이 추진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과 생활·문화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해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한다.

고령농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 가입자를 지난해 8631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담당자가 팀단위로 현장을 방문,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성과 공유를 위한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FIRST 농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