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타작물 재배 사업의 신청이 저조한 가운데 타작물로 재배하는 콩을 전량 수매하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5만ha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 쌀 감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달 14일 현재 9348ha로 목표대비 1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청결과, 품목별로 보면 두류 3396ha, 조사료 2702ha, 일반·녹비작물 2770ha가 수준이다. 도별로는 전북도가 33.5%로 가장 앞섰다. 이어 충북 21.3%, 전남 20.5%, 경북 19.2%, 경남 19.0%, 충남 13.6%, 강원 13.4%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5.7%로 가장 뒤쳐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감기한을 4월 20일까지 연장하고 사업대상지·제한품목 등도 조정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콩 수매단가 kg당 4200원으로 추가 인상
조사료, 농협 책임지고 판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을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kg당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조사료는 계획면적 1만5천ha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지고 판매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TRQ 892천톤 중 20%인 17만8천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작물은 이번 사업에 참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는  쌀전업농을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함께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44천ha에 해당) 타작물 재배 운동”도 전개한다.

농정당국 합동 현지점검 추진
올해 쌀 수급 성패 좌우
이와 함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긴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차관보 주재로 매주 시도 관계자 영상회의및 시도 순회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19일 주간에는 농식품부-농진청 합동으로 전체 시군(148개)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쌀전업농협회 관계자는 “수도작에서 타작물로 전작시 추가 비용과 영농작업 변화에 따른 어려움, 쌀 목표가격 상향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편”이라며 “사업 확대를 위해 개별농가 단위에서 단지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사업참여농가에 대한 지원 및 공공비축 등 정부사업에 우선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사업이 타작물과의 종합적 대책 없이 쌀 감산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 사업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편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지자체 및 농협·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이번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