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쌀 목표가격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21만 5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쌀전업농2018 전국임원 워크숍’을 열고 “쌀 목표가격 시작년도인 2013년 대비 2016년까지 10a당 수입감소율이 약 21.6%에 달한다”며 “2017년 현재 쌀 가격은 2015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단보당 생산량이 줄어 수입은 2015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고려해 10a당 수입을 97만5000원으로 예측시 약 14% 인상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증감률을 총 합산하면 7.6%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목표로 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현행 목표가격 산정연도인 2013년 이후 하락한 소득률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 10a 당 총수입을 보면 2013년 107만4799원에서 2014년 105만90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2015년은 99만3903원으로 전년보다 6.1%, 2016년은 85만6165원으로 전년보다 13.9% 감소했다.

연합회 김광섭 중앙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 및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확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쌀 가격은 2월 말에서야 kg당 2000원을 회복하는 중이어서 합리적인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준의 합리적인 쌀 목표가격은 정곡 80kg 기준 18만8000원이다.

아울러 5만ha 규모의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논타작물재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목표대비 10.2% 수준인 5100ha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대안으로 ▲개별농가 참여에서 단지화 사업으로 전환▲2017년 사업참여농가 지원 확대▲사업참여단지에 공공비축 등 정부사업 우선배정▲연합회에 현장유인책 및 사업책임성 부여를 제언했다. 또한 쌀 소비확대를 위한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