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는 과연 언제쯤 오나.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농정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혁신농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협치농정·자치농정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던 것일까. 농업부분의 적폐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다 할 농업정책이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계는 농업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거대 담론 수준의 구상과 계획만 있을 뿐 농촌 현실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또한 농정을 책임질 농정수장의 공백 장기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농민 대하는 대통령 인식 변화 중요
농정수장 공백 장기화로 중요현안 밀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뚜렷한 농업정책이 없었다는 것이 농업계의 평가다. 특히 농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동안의 정책에서 농업은 정치현안에 밀려나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농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농림축산부장관을 비롯해 농수산비서관 및 행정관까지 부재인 상황을 문제로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없다”며 질타했다. “그동안의 대국민담화만 봐도 농업에 대한 키워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대부분이 기본 매뉴얼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식량자급률 하향 조정은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기관리 측면 높이 평가
제도변화 없어 아쉬워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은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제도적으로 변화 된 것이 없으며 GMO국민 청원의 청와대의 답변을 예로 들며 기업에 이익에 상충되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공약했지만, 1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책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핵심 과제를 예로 들었다. 또한 농정 적폐를 없애겠다고 하고 설치한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는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장관 사퇴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해야할 문재인 정부
많은 농촌 문제들 중에서 여성농민에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기본적인 여성농민 전담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2013년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노동과 그에 따르는 인식부족 등은 그 어떤 곳보다 열악했으며 성평등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성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분야 과제 3개
다양한 지원 가능해 지길
한편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주요 농정 추진결과로 ▲쌀값회복 ▲직불제 단가 인상 및 재해 피해 복구 지원 강화 ▲농촌 복지지원 강화 ▲청년 창업·창농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년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됐다는 점에는 큰 평가를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목표로 농업·농촌 분야 과제 3개와 수산분야 1개가 포함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 계획과 입법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역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과 환경, 먹거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쌀값 인상 문제,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미허가축사 문제 유예,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제도화 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이제 1년이 지나고 4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인수위 준비도 없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며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고 그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피드백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4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