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고품질뿐만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는 물론 수입농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들은 PLS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져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한 셈이다.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신뢰 회복

과학적·협력적 감시체계가 필요

지난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대회의실에서 조재호 원장 주재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조 원장은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에 따라 농업인 불편 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 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및 농식품 유통·소비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균형발정에 따른 행정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 안전·품질 및 인증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것에 부응하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만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농관원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사전 예방적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GAP 인증품 신뢰제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과학화·효율화 ▲현장밀착형 농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확대 ▲꼼꼼한 직불제·면세유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 조 원장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PLS 제도를 비롯해 인증제도, 원산지 표시관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GAP 인증품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방법은?

친환경 인증농가·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해 내실화 계기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선, 심사보고서 등록 의무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번 살충제계란 사태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57개소의 민간인증기관 운영 실태특별점검을 하였고 부실 인증기관은 퇴출 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GAP의 경우에는 인증의 조직화, 실천요령 안내 등을 지원하며 주산지 중심의 맞춤형 인증 컨설팅을 5천 농가 이상 지원하였으며 쉬운 GAP 실천을 위한 픽토프로그램을 보급했다. 또한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사례전파를 통한 유통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었나?

원산지 표시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유형별 맞춤형 표시판을 제작해 5월에 배포 했으며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개발해 9월 중에 보급할 예정에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융 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업체별 위치정보와 원산지 위반 상관성을 분석·연계한 앱을 개발 중에 있으며 대형 위반업체 및 취약업체를 집중으로 집중 감시하고 있다.

면세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면세유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경유로 변경되고 장비 시설을 대폭 제한해 부정수급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면세유 사후관리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가배달 면세경유 특별점검, 동절기 부정사용 일제점검 등을 통해 용도외 사용, 양도·양수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될시 적발해 위반금액 6억원 상당의 적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석유관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효율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행될 PLS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PLS를 대비해 농업인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PLS 교육·홍보 자료를 마련했다. 사각지대인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쌀을 비롯한 부적합 빈발 농산물 54품목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맞춤형 PLS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약의 성분명 같은 경우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은 농약으로 설명을 해 농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대처방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농민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나온다고 이야기 할 순 없으나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PLS 제도에 어떤 농약이 사용가능하고 어떤 성분으로 돼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통보 시 PLS 적용 결과도 알리는 PLS 사전 예보제도 실시하고 있다. PLS 사전예보제란 샘플조사결과 올해는 합격이지만 내년에는 불합격될 농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등록농약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등록 농약 관련해서는 1년에 할 등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 중 등록이 안 된 농약이 있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농약이 등록되면 바로 농가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 방제에 따른 비산이나 연작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의 경우 대처방안은

비의도적 오염일 경우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사한 작물을 공증해 기준치를 설정할 방침이다. 최대한 시간차가 없도록 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논의 중에 있는 부분으로 세컨 옵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 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PLS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해온 제도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