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톤 이상 저수지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했으며,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안부)이 2018년 6월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 방조제 110)에 대해 올해 1~2월 내진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 중 74.6%인 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향후 7년간(‘18~24)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