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의 한축인 농업 교류의 방식이 기존과 다른 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북간 농업 교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지만 농정당국이나 관련 협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식량난해소와 낮은 평가를 받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농산업계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업생산성 남한 60% 수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515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수요량인 560만 8,000톤 대비 45만 8,000톤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의 ‘2017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자료에서도 지난해 생산된 곡물은 총 471만 톤으로 2016년도 481만 톤에 비해 약 10만 톤(약 2%)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식량작물이 187만ha, 채소가 31만9000ha에서 375만 톤의 채소가 생산되고 16만8000ha의 면적에서 과수 137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도 열악한 시설과 유통체계, 사료의 부족 등이 겹쳐 남한(450만 톤)의 10분의 1 수준인 57만 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생산성 또한 남한의 55~60% 수준인 것으로 낮은 편이다.

비료 및 농약 부족하고 농기계 낙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농업은 농기자재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관개시설이 미비하고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시 피해복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유기물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토양은 유기물의 함량이 0.5~1.5%에 불과한 극심한 산성화로 인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집단농장 형태로 운영되는 생산시스템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동기를 저해하고 인센티브 미흡, 주곡생산 중심의 농업정책 등이 겹치면서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북한의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식량난을 해소 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남북 농업교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북한은 전체 농경지에서 60% 정도만 농기계가 이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축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약이 부족해 식물추출물 등 대용 농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 역시 1990년대 이후 시설노후화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해 중국산 비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토양개량을 위해 유기농자재를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대용 비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남북농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북한 경제체제·농업 연구 필요
남북농업 교류에 대한 높은 기대감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하다.
업계 관계자는 “농기자재 관련 협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북 농업교류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에서 개별적인 접근을 할 경우, 교류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북한에 진출할 농기자재의 품질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즉, 비료 몇 포대 등을 지원했던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북한의 농업이 스스로 기술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을 분석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의 전략적인 TFT를 구성하면서 관련 협회 등에서 북한농업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TFT를 구성해 조직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산업계의 경영자들은 이전과 같은 대북지원의 혜택만을 우선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등 인접국가의 제품이나 일본제품 등과 경쟁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 농산업계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곡된 우월의식으론 미래 못 열어
북한의 농기자재 산업이 정치적이든 필연적이든 무관하게 개방 될 경우 국내 농기자재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농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국내 업계의 경쟁력은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농작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자칫 남한의 경제력이, 농업 기술력이 북한보다 앞선다는 왜곡된 우월감으로 인해 역사적 전환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먼산 보는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정기관, 관련 협회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담론만 무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북한농업에 대해 연구했던 관련 공무원이나 기업관계자의 경험담이 북한 농업을 다 아는 것처럼 포장되서는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북한농업에 대한 연구 및 전문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섣부른 북한에 대한 담론이 결과적으로 더욱 더 큰 혼란을 부추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및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먼저 북한농업 및 경제체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상업적 교류는 현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 완화 및 개혁개방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 남북교류 시발점
한편 북한과의 농업교류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다. 농업교류는 인도적인 차원을 통한 공감대 확대와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반감이 덜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 이후부터 강화되고 있는 농업 부문의 개혁·개방 정책과 과학영농 및 현대화 추진도 교류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추진한 20여개의 개방 구역 중 농업관련 지역이 7개에 달한다. 또한 농업 교류는 남북관계 경색 이전에도 상당한 교역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다른 경협에 비해 빠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통일농수산사업단 백정민 사무총장은 “최근에 이뤄진 정상회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며 “냉전시대가 대결로 치닫던 과거였다면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 남북농업의 협력이 준비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 농업현실, 즉 한쪽은 과잉생산에 따른 비용이 들고 다른 쪽은 부족해 곤란을 겪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 협력은 시대적인 필수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TFT를 구성해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