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수가 13만 8천 농가로 전년대비 17% 증가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50%, 지자체 20~35% 보험료 지원 

농식품부는 3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판매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13 만7587농가가 27만7968ha의 벼 재배 면적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농가의 경우 2015년 5만 4415가구, 2016년 10만 6453가구, 2017 년 11만 7418가구였으며 현재 2017년 대비 2만169호가 가입해 작년대비 17.2% 늘어난 13만 7587만 가구이다.

가입면적은 2015년 13만 7171ha, 2016년 24만 6969ha, 2017년 26만 2730ha 였으며 현재 2017년 대비 1만 5,238ha로 5.8% 늘어난 27만 7968ha이다.

정부는 올해 영세농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최소 가입면적을 0.4ha에서 0.06ha로 완화했고 그 결과 농가당 평균 보험 가입면적은 2017년 2.34ha 보다 줄어든 2.02ha로 나타났다.

2015년 정부는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20~35% 가량 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총 보험료 803억 원 중에 정부가 절반인 402억을 지원했고 지자체가 32%인 255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은 18%인 146억원이었다.

벼 재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조수해, 화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를 포함한 병해충 6종(특약사항)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수확기까지 보험기간으로 적용된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가입 금액의 10%, 15%, 20%, 30%, 40% 중 선택 가능하다.

전남 8만4410ha로 가장 높아

현장수요에 맞는 상품개선으로 가입률 증가 

지역별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남 8만4410ha, 충남 5만9931ha, 전북 5만5131ha 순이었으며, 전남·충남·전북지역 가입면적이 전체 가입 면적의 73%를 차지했다.

지역별 가입률은 전남(55%), 충남(46%), 전북 (46%)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봄철 강우량이 충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 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장수요에 맞는 상품 개선, 정책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향상 등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장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제도 변경도 보험가입률이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진도 등 5개 시· 군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 추가 할인하고,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는 등 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농가들이 보험가입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빠른 3월 중순부터 판매했으며, 2모 작 농가들의 모내기 종료기간을 감안하여 판매종료 시기를 6월말에서 7 월 초로 연장했다.

2017년의 경우 가뭄·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1만7천 농가에게 958억원 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한 2009년 시범도입 이후 2017년까지 2,41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사례를 보면 전북 군산에 벼 7만 4286㎡를 경작하는 이씨(47세)의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료 180만원중 농가부담액 38만원을 내고 가입금액 7,41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210만원을 지급 받았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위해 재배보험 가입 확대할 계획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들에게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도 태 풍·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 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상품을 개선해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