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2019년 예산안이 작년대비 1,484억 증가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GAP 인증확대와 PLS 홍보예산은 91억원에서 92억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9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14조6480억원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28일 농업전문지 기자들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 13조 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 6,900억원으로 규모는 금년 대비 1,484억원 증액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증액된 금액은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하기 위함으로 책정되었으며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금년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인력 확보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소득 안정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359억원 투자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은 작년 4,323억원에서 내년 5,642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하기 위해 신규 4개소를 선정, 35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스마트팜 규모화와 함께, 청년창업·기술혁신·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삼기 위함이다. 세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에 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이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 단계별 청년 창업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창업보육(100명) 91억원을 지원, 영농 지식·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 교육 제공해 창업 준비를 돕는다. 그 후 준비된 청년농이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종합자금 1,000억원, 농식품모태펀드(100억→200억 원)가 확대되고 농신보 제도개선 등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에 123억원을 책정해  초기 경영리스크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준비와 창업에도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위해 장기·저리(1%) 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2,600억→ 2,900억 원)을 확대해 계별 청년창업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스마트팜 실증단지 예산 145억원을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R&D 등으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팜 단지화 및 스마트 축사 확산
스마트팜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고도화(723→ 1,363억 원)사업도 증액됐다. 원예 분야에서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확대(105→ 280억 원)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33ha, 76→ 248억 원)도 확대된다. 축산 부분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자동 사료급이·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 확산(600 → 800개소, 498 → 713억 원)으로 악취 등 환경문제 저감과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 특히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가 신규로 조성(53억 원),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한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을 위한 내년 예산이 2조3078억 원으로 11.4% 증액된다. 폭염·태풍 등의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소요 등을 감안해 재해 대책비가 확대 편성돼 843억 원 규모다.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제고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재해보험 예산이 (2,521→ 2,993억 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 6만5000여 명에 보험료의 70%까지 지원(기존 50%)한다. 보험상품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간병과 휴업 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을 보급 한다.

아울러 ▲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 2조3562억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에 1조752억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 1조2949억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 9531억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2,042억 ▲동물보호 및 복지 확산 136억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9,766억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1조3474억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4,123억 등이 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이달 31일 국회 제출 이후 올 12월까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