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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앞둔 ‘쌀 목표가격’ 정치권 20만원 이상 제시

농식품부, 물가상승률 반영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미정

쌀 목표가격 설정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0만원을 웃도는 목표가격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8 명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4만 5000원을 당론으로 제시하며 온 당력을 집중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평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24만 5000 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20년 전 14만 798원이었던 80kg 쌀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을 반영해 최소 24 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으로 볍씨대,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통해 “목표 가격 산정·변경 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5년 주기의 조정기간을 3년으로 줄여 쌀값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쌀 목표가격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4만 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2만3000원을 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역시 20만원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쌀전업농중 앙연합회는 각각 24만원과 21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80kg 기준 쌀값은 17만 792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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