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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틀 근본 전환을 말한다

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심포지엄 개최


농정연구센터는 지난 6aT센터에서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고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심포지엄에는 150여명의 참석해 현 농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전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농촌정책 여전한 생산주의적 관점
대전환 불가피 시대적 과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약속하고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는 시민사회 인식과 크게 괴리된 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1부 ‘한국 농정, 새 판을 짜자’를 주제로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황 소장은 발제에서 “생산주의·효율성 지상주의 농정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하며 경쟁력강화라는 농정의 목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야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정추진방식을 혁신해야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태호 교수는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의 농정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업경영제 예산지출을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비연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조준성의 원칙이 견지돼야한다”며 강조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현행농업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 산업정책에서 공공재 공급중심으로, 정책수단을 공모형 선발에서 보편적 기준에 따른 대가 지불방식으로, 정책기획과 직행을 중앙집권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발본 개혁의 길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먹거리정책과 도농상생의 길(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왜 GMO 완전표시제인가?(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장) ▲농촌사회 혁신과 새로운 농업주체(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이사) ▲협치 농정의 길(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을 발표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3부 종합토론은 ‘맨발로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은 농업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성장이 정체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스스로 서는 농민·농업 제안
삶의 질 높이는 다기능성 중심으로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정의 프레임을 경영자형 농업에서 농민 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자형 농업이란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주의 농업을 말한다.
반면 농민 농업이란 농민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자연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황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생산주의 농정이 농업·농민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농업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농민들을 경영자의 길로 내몰아 결국 대농 위주의 생산과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인구 고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농업의  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의 다기능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농 집중예산 구조 바꿔야
지역사회 지원 비중 확대해야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일부 대농에 집중된 현재의 농업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쌀 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7%의 대농에게 주어졌다. 이는 경작면적에 따라 지불되는 쌀 직불금의 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도 사용량 상위 7%의 농가에서 전체 면세유의 60%에 달하는 양을 사용(2013년 기준)했다고 밝혔다. 직불금뿐 아니라 조세 지원에서도 소수 대농에게 예산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직불제 방식을 생산(경작면적)과 연계하지 않으면서 규모가 큰 농가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에서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직불금 비중을 서서히 축소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업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 방법으로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1993년 새로운 토론문화 창달을 주창하며 시작된 농정연구포럼은 그동안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다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 2기 농정의 출범에 맞춰 다시 한 번 우리 농정의 현실을 짚어보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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