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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가격표시제 이달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최고 80만원

제품에 직접표시 및 박스, 게시판 이용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층 강화된 농약가격표시제가 이달부터 본격시행 된다. 이에 따라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약가격표시제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약가격표시제는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는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약가격 미표시 사항 단속은 2014136, 2015112201696201753건 올 8월 현재 35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약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하거나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해야 한다.

 

또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하면 된다. 가격 변경이나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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