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살농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확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쌀값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며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농연도 성명을 통해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000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수요량보다 9만톤 정도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농업계는 신속한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구곡 방출 계획은 불통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즘 10월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3000~19만4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만 7748원에서 2017년 69만 1374원으로 약 17.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만 2277원에서 2017년 15만 3213원으로 오히려 5.6% 하락했다"며 "이런 추세를 볼 때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닌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 농산물을 물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모처럼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쌀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의 '3무농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곡미 반출 및 쌀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농업계는 이달 13일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