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에서 19만 6000원(도정미 80㎏)으로 인상하겠다고 수정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농심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여전히 들끓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당초 내놨던 가격보다 7808원 높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일단 논의의 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단체는 여전히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 앙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헌했다"며 "그러나 출범 2년이 지 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목표가격을 80㎏ 기준 18만8천192원으로 정했다가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은 19만6천원으로 소폭 올려 생색을 냈다"며 "그러나 이는 농업계가 밥 한 공기인 쌀 100ｇ 300원 이상, 80㎏ 기준 최소 24만원 이상을 요구한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밥 한 공기의 쌀 100ｇ이 237원으로 껌값 보다 싸고, 커피값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고향세' 등을 도입한 주요 농업 선진국 사례를 보고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