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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경영안정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농작물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보험상품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8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2018년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91천농가)이 지급됐으며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7년 대비 가입률이 3.0%p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인하(10%)와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개발 보급으로 가입률이 ‘17년 대비 9.0%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대상 품목을 201857개 품목에서 2019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18: 3’19: 5)하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은 최근 손해율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이 밖에 2019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현장 의견등을 반영해 농가부담 완화 및 보장강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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