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해 농가의 판로걱정을 덜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콩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9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19년산 콩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55천톤) 대비 5천톤 증량한 60천톤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하여, 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산 팥(400톤), 녹두(200톤) 수매물량도 2배로 확대하여 국산 두류 공급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콩 특등(대·중립종)은 정립비율 및 낟알의 고르기(최저한도)를 상향 조정(70%→ 90%)하고,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최고한도)은 하향 조정하고 콩나물콩 특등(소립종에 한함)은 정립비율, 발아율, 낟알의 고르기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하향 조정하는 등 콩 특등 규격 신설을 통해, 국산콩 품질 제고를 유도하여 국산콩에 대한 가공업체 등 수요처의 만족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인 논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인 콩생산 지원
특등 수매가격(일반콩 대립 기준)은 전년 최상위 등급(2018년 대립 1등 4,200원/kg) 대비 7.1% 인상(300원/kg)한 4,500원/kg으로 결정하였으며, 추후 기존 수매등급 규격도 품질 균일성 등 수요업체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울러, 향후 3년간의 콩 수매계획 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장기적인 논 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인 콩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2020년 콩 수매물량은 60천톤을 유지하고, 2021~2022년 수매물량은 5천톤 확대한 65천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이번 사전 고시물량은 매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콩 정부 보급종 1,543톤과 팥 5톤을 공급
국산 두류 재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자공급과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콩 정부 보급종 1,543톤과 팥 5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년부터 농기계 작업에 유리한 콩 품종인 ‘대찬’, ‘선풍’과 팥 ‘아라리’ 품종이 신규 공급되며, 농업인 신청 후 실제 종자공급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 체결
농촌진흥청에서도 중앙 및 지역단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여 작부체계 등 논콩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논을 이용한 콩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2019년산 국산 콩‧팥‧녹두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제 수매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국산콩 사용확대 유도
정부수매를 통해 비축한 콩은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업체를 위주로 일정한 가격에 직배 공급함으로써 국산콩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 우선, 금년 6월부터 군납 된장 및 청국장을 국산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연간 콩 500톤 내외)되었으며, 군납업체에 수매콩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수매콩 직배 공급(2,114톤)을, 금년부터는 전년대비 국산콩 사용량 증가 업체 등을 위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직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농가단위 수매가 종료된 이후 필요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매 등을 통한 추가 수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콩 부정유통 방지위한 관리강화
WTO-TRQ 증량의 경우, FTA 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운용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에서 수입콩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영무역 물량의 경우, 시장기능에 따른 수입·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정부지정가격으로 직배하는 공급체계를 2019년 하반기부터 공매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세부방안은 수입콩 사용업체·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종자 확보 등 영농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확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