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정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금년도 신청 가집계 결과 작년 대비 올해 목표 5만 5000ha의 60%수준을 달성했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을 추진 중에 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6월 28일 기준 결과 3만3000ha 신청을 접수되었다, 6월 28일 기준으로 사업신청은 3만3000ha 및 비재정사업 약 3000ha(농지 매입사업 2,404ha, 간척지 신규 임대 110ha, 신기술보급사업 918ha) 포함 시 금년도 총 3만6000ha 수준 생산조정 되었다,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

올해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실적(3만1000ha) 대비 108%, 금년도 목표(5만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하였다. 단 현재 지자체의 Agrix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신청 집계결과는 추후 달라질 수 있다. 금년도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였으나, 지난 3월 20일 추가 대책 발표했으며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작년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선,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조사료 4000ha 물량 책임판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속도가 증가했다.

약 3600억 수준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금년도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인 약 17만5000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함으로써 금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약 3600억 수준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9년 생산조정 소요예산은 1122억 원으로 추정되어, 같은 물량을 격리하는 경우(약 4725억 원)보다 약 36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여 신청농가에게 타작물 재배기술, 판로,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7~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 적합 농지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조사료 430, 일반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 등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지자체․관련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참여 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