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8월 30일 충남 홍성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9년 도입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인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목적 및 향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의 배경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제고,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에 프로그램 도입 포함, 농업환경지불 관련 준수 등을 꼽았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객관적인 관리감독 시급

이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점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각 지역 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발표가 있었다. 김문한 보령 장현마을 이장은 애로사항으로 농업인의 고령화, 모니터링의 객관성 결여, 시설재배 및 축사 주위 토지주와의 문제를 꼽았다.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마을 모니터링 조장들의 판단에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가 오면 상류 지역에서 농약병 등 쓰레기가 내려오는 문제 등을 볼 때, 상류 마을과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사업에는 불법소각, 분리수거를 공통 기본 프로그램으로 채택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영환 홍성 젊은협업농장 반장은 ‘충남 홍성군 홍동저수지 수계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해 발표했다. 프로그램 개선점으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정확하고 명료한 매뉴얼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성정호 함평 백년마을 이장은 농약안전 보관함 마련, 마을 공동활용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사업 등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며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마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농업 지원품목 확대, 사업이 마을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형환 문경 희양산마을 총무는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목적, 비전 등을 제시하는 사업설명회와 마을이 융통성을 가지고 활동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주 상서공동체의 장동범 이장은 20만평의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마을의 생태 환경을 1980년대로 되돌리는 활동을 통해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마을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것이 사업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생활오염폐수 개선, 축사 폐수 및 냄새 제거, 제초제 등 농약 미사용을 기본으로 다양한 농업환경보전활동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로 마을 환경 개선, 친환경농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특성 고려한 사업 추진 매뉴얼의 필요성

발표 후에는 박기환 KREI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권봉관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위원은 프로그램 추진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과 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활동에 차별적인 보상을 하는 문제가 있으며, 매뉴얼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의 환경특성이 달라 차별화된 지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 보령시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사업 추진 상에서 농가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받을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김동율 문경시 농정과 주무관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매뉴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방안 제시

이성준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주무관은 환경 개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길석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이후 환경개선 측정에 대한 준비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정현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활동 개발이 이뤄진다면 농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은숙 국립농업과확원 기후변화생태과장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관련해 토양, 수질, 대기, 생태환경 개선을 평가하는 환경지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도사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마을별로 다양한 사업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온 아이템을 매뉴얼에 넣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 중요

김정섭 KREI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이 사업은 땅이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집단수준의 활동이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사업 초기단계로 해석도 분분하고, 전문인력과 홍보도 부족하다”고 밝히며, "향후 프로그램에 상향식, 자율성 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전문 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혼란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