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는 창립 26주년을 맞아 ‘자치와 분 권시대의 농정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연례심 포지엄을 개최했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이사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양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이 농정도 지방분권을 본격화 해야하는 시기” 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지방분권 시대의 농정방향 ▲재 정측면에서 본 농정분권의 방향 ▲중앙과 지 방의 협력 농정 방향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 방안의 4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 됐다.

핵심은 삶의 질 개선과 농업의 지속성장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부원장은 지방분권시대의 농정방향에 대해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농정의 목표는 삶의 질 개선과 농업의 지속적 성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정에서 이루어야할 시대적 과제를 직불제 중심의 농정 개혁과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농정 분권시대의 농정추진체계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황의식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농장은 중앙집권적 추진제계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아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배분을 결정 하는 설계주의 농정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지방농정은 이를 성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농정의 역할 더 커질 것

농정분권화의 추진 배경에는 농업·농촌의 경우 지역별로 다양하고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재정분권으로서의 지방의 재정이 확대되면 지방은 자체적으로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증대하게 되어 자체 사업이 점자 확대 될 것으로 보았다. 범부처적으로도 지방 분권에 대한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 등에도 농정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변화가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 분권이 국가와 지방재정이 6:4의 비율로 전환 될 경우 지방농정의 역할이 더 커질 것 이라는 의견이다.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과  

역할에 더 집중하도록 하자는 의미

이러한 농정분권화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과 농업인이 스스 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선택,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도 책임을 지는 정책의사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정 분권화가 중앙정부 역할 축소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영역과 역할에 대해 더 집중하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이 책임 과 권한을 공유하는 협력적 농정추진체계로 볼 수 있다.

농정추진방식에서 지역 자율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 필요

정부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사업 중 3조 5천억원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농정사업에서는 일반농산어 촌 사업 등 7,737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사업에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지역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재정분권으로 재정 확 충이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과적 으로 지역에서 농정사업 규모가 오히려 축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 고 있다.   황의식 부원장은 “지방분권에 대응해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범위도 결정하고 농정추진방식 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책임성 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과 같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할 영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 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체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협 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 한 토론이 이어졌다. 거창군농업회의소 김훈규 사무국장은 “소통의 전제는 상호 이해인데 민관이 농정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극혐의 수준”이라며 “흉내만 내는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소통을 통해 지역 농정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봉관 전문 위원은 “지방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농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농정직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추진 역량 강화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체계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역량있 는 지역활동가 확보를 의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오형은 대표는 “기존농정조직의 재편보다 실과의 협력, 민관의 협력구조가 중 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연구원 황영모 산 업경제연구부장도 “실효성과 독립성이 있는 추진기구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