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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PLS 정착을 위한 농약사용 실태조사결과 농업인 인식도 크게 향상

농산물 부적합율 저감 안전성 및 등록농약 만족도 향상
농약사용횟수 감소 등 긍정적 영향
전국 소비자 대상 인식도 향상 위한 홍보강화 필요

지난해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관리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강원대 주진호 교수팀의 실태조사결과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또한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강원대산학협력단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수출조합), 한국농어민신문사가 함께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농약판매업관리자 및 소비자에 대한 2020년 PLS 인식조사 및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실태를 심층조사 분석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 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후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PLS에 대한 인식조사는 전국의 농업인 542명, 농약판매업관리자 4,558명, 소비자 217명을 대상으로 15개항 설문을 작성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엽채류 주산지 작목반 109명에 대한 농약 사용횟수, 사용량, 방제비용 등 농약사용 패턴을 20개 작목별 심층조사를 병행했다.

 

농업인에 대한 PLS 인지도 조사결과, 지난 9월 현재 95.6%로서 큰 폭으로 향상되어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 2018년 상반기 51.3%→ 2018년 하반기 71.5%→ 2019년 하반기 85.4%→ 2020년 9월 95.6%

 

농약판매관리자에 대한 PLS 인지도 조사결과, 지난 9월 현재 99.2%로서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농업인에 대한 농약 추천시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 소비자들의 인식도는 57.6%로서 ‘잘 알지 못한다 ’는 응답이 42.9%에 달하고 PLS 시행이후 안전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57.1%로서 농약안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해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개 작목반 주산지 109인 농업인 대상으로 농약 사용횟수, 사용량, 방제비용 등 농약사용 패턴을 심층 조사한 결과, 작물별 사용횟수는 증감이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PLS 시행 전,후 대비 연간 전 작목 평균 0.1회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PLS 시행전 연 5.5회 → 2020년 9월 현재 5.6 회로 0.1회 증가

* 감소 작물 : 사과.배.복숭아.포도.토마토.딸기.참외.배추.무(유기농업자재 활용 감소)

* 증가 작물 : 고추.감자.벼.오이.가지.파(돌발 병해충 또는 저항성 발현 등 사용횟수 증가)

* 변화 없음 : 상추.호박.고구마.양파.마늘(사용 횟수에 변화 없음)

 

농약 사용량은 안전사용기준(등록작물·희석배수·사용량 등) 준수 의식이 높아졌고 로컬푸드, 수출농산물생산 및 GLP농가는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영향으로 사용량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PLS 시행전 정량의 1.3배 → 시행후 1.1배

 

PLS 이행노력에 따라 농업인 체감 방제비용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농약 구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비용 상승은 구매방식이 대량구매에서 소량구매로 변화(20%)된 것과 관행농약보다 비싼 등록농약을 사용(30%), 유기농업자재 활용증가(12%)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2019년은 동일한 1.3%로 나타났으나, 2020상반기 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비율)는 (’19.6) 480건(1.3%) → (’20.6) 440건(1.1%)으로 오히려 줄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까지 전체 부적합률은 지난해 동기대비 0.2% 낮은 수준인 1.1%로 감소했다. 생산단계는 0.2%p 감소(2.2→2.0), 유통단계 전년 동일(0.8%→0.8), 수입은 0.4% 감소(1.0→0.6) 했다.

 

다만 7~9월 엽채류 농약사용 증가로 부적합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PLS 도입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연착륙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감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 교육, 홍보와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후 추가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시행초기 우려한 등록농약 부족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나, 현장에선 여전히 등록농약 부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농업인 만족도 76%, 판매상 70%)하고 있어 범용농약 확대 및 기타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산물별 등록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19) 26,368 → (‘20) 28,409

* 농산물별 농약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19) 13,203 → (‘20) 13,237

 

이밖에 조사된 농업현장의 애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교육강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보강, 농약 소포장 확대, 계량용기 및 표시사항 개선과 범용농약 확대 등과 아직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산, 후작물 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대책을 농업인이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9~2020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작목을 중심으로 고령영세농가 마을방문 사전 컨설팅과 소비자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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