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해 온 무기질비료 산업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원료 수급 불안, 해상운임 급등 등의 문제와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협 계통계약에 대한 단가 조정 문제 등 국내외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농업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소수 부족으로 한차례 충격을 경험한 상태라 관계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요소비료 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은 제조원가의 70%를 원자재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무기질비료 공급기준 비종인 글로벌 요소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톤당 264달러였던 것이 올해초 362달러로 급등했고 이달 초순에는 95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3.6배 넘게 폭등하면서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요소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자국내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량의 감소를 야기했다. 이는 중국의 전력난 문제와 함께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요소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11일 중국 정부의 요소를 포함한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국내 요소 수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해상운임 증가에 따른 물류비 급등 등 설상가상으로 비료 수급에 악조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질비료 업계 영업적자 키우는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의 농협 계통구매계약

한편,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계약은 농협이 책정한 비료 종류별 ‘구매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구매예정량을 채울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지정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특히 매년 연말에 1회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계약조건 변경요인이 발생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조사들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무기질비료 공급기준 비종인 요소의 통관가격 및 납품 가격을 살펴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국제가격은 각각 △25.1%, 12.1%, 13.4%, 3.0%, △7.7%였던 것에 반해 요소 공급가격은 2016년 △23.9%, 2017년 △1.9% 인하됐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동결, 2020년 7.3% 인상으로 그친 바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2,259여억원의 누적 영업손실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최근 5개년 요소 가격 상승률과 납품가격 인상률 (단위: %, 억원)

 

현재의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영업수지 적자 상황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대응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이나 경영여건 호전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영업이익률이 국내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매우 낮아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표2] 국내제조업 전체 평균 및 무기질비료 업계 영업이익률 (단위: %)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 도입

원료가 수급 동향 따라 분기별 재계약

무기질비료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월부터 농협과 비료회사 원료구매 담당자들로 구성된 ‘원료확보 대책 TF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원료확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내년부터 기존 계약 체계를 개선한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도입해 분기별 원료가격과 수급 동향에 따라 비료 구매 및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이번 농협의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농협과의 구매납품 계약서 제3조(계약단가 조정)에 의한 계약 후 90일 경과 후 계약단가 ±3% 이상 변동시 계약단가 조정 근거가 있음에도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아 업계는 손실을 감수해와야 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농협의 발표에 대해 무기질비료 업계에서는 이번 농협의 조치가 단지 생색내기식의 한시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기업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비료가격 부담 지원방안 마련

비료 할인판매 및 금융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도 지난 11월 초부터 ‘비료수급대책 T/F’를 운영해 비료 원자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일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선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비료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기존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64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비료 원자재의 40%를 차지하는 요소에 대해 기본 세율 2%에서 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 없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절실

무기질비료 수급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17일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 비료 원료 수급 동향 및 비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2월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 필요한 요소비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완제품 재고물량이 3만5,000톤으로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1만8,000톤 보다 많이 확보된 상황이며, 내년 1월~2월까지 수요량을 4만4,000톤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공급 가능한 물량은 9만5천톤으로 농가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국가적인 요소 부족 사태에 기인한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이다”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료생산에 사용되는 농업용 요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료 구입을 지원한 사례처럼 향후 농가의 비료 관련 부담에 대응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관련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250만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기질비료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무기질비료 사용감축 정책 강화 및 농경지 면적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수급 현황은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9월말 기준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는 89만3천톤으로 전년동기(86만7천톤) 대비 3.0% 증가했다. 출하량의 증가에 대해 관계자들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농가 비료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및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폭등, 운송확보 및 운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식량안보와 관련해 무기질비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저조해 식량생산에 효과적인 무기질비료의 국내 생산시설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한국비료협회 윤영렬 전무는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 수입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히 비료 수급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무기질비료 생산업은 초기자본투자가 많은 장치산업으로 기존 생산업체들이 무너진다면, 다시 새로운 생산시설을 갖추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질비료의 효용성·안전성·경제성 등의 장점을 고려할 때 농림업 후방 연관산업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