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분야 부실인증문제 신뢰회복 급선무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면적확대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온 결과 2012에는 영농기록 허위 작성과 2013년 10월에는 부실인증 사건으로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 딜러들까지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지난해는 친환경농업 추진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증마크가 붙어 있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대책마련과 함께 세계적 대세인 친환경농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우려가 있어 부실인증의 허와 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자재산업 중 유기질비료 공급은 올해 308만톤으로 지난해 286만톤 대비 8% 증가했다. 기능성비료 시장도 10% 정도 증가한 1천억 수준이고 제4종복비 및 미량요소복비 등 시장은 전년과 같이 1천억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미생물농약, 천적 등 병해충관리용자재 시장은 지원예산 50억원중 절반 정도만 사용될 만큼 저조하였다. 물론 이는 시행이 늦었고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능성오일, 액상 규산, 칼슘 유황제 등은 친환경 인삼, 벼멸구, 과수·채소 무농약재배 등에 수요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개 법령으로 나누어 시행되던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단일 법령으로 통합하고 인증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식용유기가공품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인증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인증심사를 받게 하고, 인증품 포장을 풀어 다시 포장하거나 세척, 절단하는 등 단순 처리하는 재포장업체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여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인증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 인증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바꾸고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산물 단일인증체계이다. 우리나라의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단계를 두는 나라는 중국 등 개도국뿐이다. 인증기관은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뉜다. 국가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심사를 하는데 전체 인증의 25%를 차지하고, 민간 인증기관은 78곳으로 75%는 민간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영농일지 등 기록문화 정착 필수
친환경 농·축산물 부실인증 원인과 발전대안으로는 첫째로 영농일지 등 기록문화의 정착이다.

부실인증의 단초가 된 사안이다. 지난해말 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농가 1713곳이 영농일지 장기간 미작성이나 대필 등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식을 쉽게 간소화하고 철저한 기록문화 정착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권역별 민간 인증기관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증 제도도입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기준을 만들다 보니 현재 78개로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을의 입장에서 인증농가에게 사정해 회원사로 끌어 모으다 보니 엄격한 잣대를 댈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호남 중부 3~4개 권역으로 통폐합 규모화를 꾀하고 인증범위를 넓일 경우 경영이 개선돼 철저한 인증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농약검출 문제 해결 시급
셋째 농약검출 문제이다. 농관원의 금년 특별 조사결과 총 81개의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왔다. 지난번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농약검출된 무농약 또는 유기농산물을 ‘농약 불검출’로 허위로 인증해준 농산물 66건을 유기농으로 신청한 농가 및 인증기관도 철퇴를 받아 마땅하다. 친환경 농산물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으나 대부분 영농일지 미기록이고 5년간 농약검출로 적발된 147건은 전체 인증건수 11만5631건중 0.13%에 불과하므로 161만7000톤중 99.87%의 대다수 선량한 인증기관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선 안된다.

금번 부실인증건으로 유기농자재업체로까지 불똥이 튀어 고의가 아닌 원료생산시 비산된 극미량 농약이 검출되어 억울한 처분이 이어졌다. 최신분석기기가 발달하여 PPb단위 극미량까지 검출이 가능해졌으나 농약불검출 한계설정이 안되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하루빨리 불검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신뢰가 최우선이다. 최근 모기관 여론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75.8%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꼽았다. 하지만 무농약 농산물인지, 유기 농산물인지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7.8%였다고 한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인증농가와 지자체, 인증기관, 유통업체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판매대책이 시급하다. 향후 저농약 인증폐지대안으로 유기농면적확대도 중요하지만 가공 산업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매장 확대 설치 등 질적으로 우수한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기농산물 인증제로 단일화해야 한다. 학교급식 차액보조 등 소비확대 대책도 필요하다.

지난해 친환경생산분야는 부실인증문제로 요동친 한해였다.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친환경농자재산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 대세상승 분위기 고조에도 무늬만 친환경으로 큰 발전없이 규모화된 업체는 현상유지 또는 그 이상 발전하였으나, 작은 업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올해도 심화된 것 같다.

올해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조립과 모방을 통한 Fast follower(새로운 제품·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기업) 전략으로는 성장은 물론 생존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창조경영을 바탕으로 새 가치를 창출하는 First mover(새로운 제품·기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로 거듭나야 한다"는 수출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