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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조기신청 등 제도보완

유기질비료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지난 10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세계변화 속 유기질비료산업’과 이자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의 ‘비료관리법 및 품질관리 요령’, 최남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정책방향’ 강의가 이어졌다.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유기질비료사업이 소규모와 적은 생산품목, 원료확보와 민원발생 등 애로점과 복잡한 유통채널, 불투명한 유통마진, 제품간 낮은 차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현 농진청 사무관은 “5년에 걸친 유기질비료 정부지원사업 결과 비료 품질이 향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올해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은 24건, 부적합율 7.9%로 5년전에 비해 낮아졌으며 유통단속의 적발건수는 9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품질등급평가 결과는 1등급 327건(89.8%), 2등급 33건(9.1%), 3등급 4건(1.1%)을 나타냈다. 이 사무관은 지난 1일 개정 고시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구분 통·폐합과 부숙도 판정기준 강화, 염분함량 기준 2.0% 이하로 완화 등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남근 농식품부 사무관은 올해 첫 시행된 Agrix 시스템에 의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보완방법을 제시했다. 농협과 업체의 계약을 9월말~10월초로 앞당기는 방안, 전년 신청정보를 제공해 변경사항만 수정, 신청자의 퇴비회사 지정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이동거리 50km 기준으로 운송비 차등 적용, 한 번 신청으로 3년~5년간 비료 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유기질비료 정부지원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8월 의견수렴과 9월초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지원사업 예산은 감축 압박이 있지만 올해와 같은 1600억원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조합도 유기질비료의 가치와 주요기능을 알려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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