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해외에 수입되는 기능성 식물 추출물,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 원료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자생생물자원의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과 위기관리 리더십을 겸비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영화화한 ‘명량(鳴梁)’이 연일 최고 관객수를 갱신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로 쳐들어 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성(城)을 쌓았는데 그 성이 나고야(名古屋)라는 곳에 있다. 이 곳 나고야에서 2010년 10월 세계 192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나고야 의정서’라는 이름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다. 오늘은 나고야 의정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요즘 방송이나 신문 지면에 나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식물·미생물 자원 활용시 원료국에 이익 분배
나고야 의정서는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들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발한 나라와 원료를 공급한 나라 간에 서로 나눠 먹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미생물들을 우리나라 회사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식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는 그 원료를 제공한 나라와도 나눠 먹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원료가 풍부한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물농약이나 친환경자재를 만들 때에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만드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원료의 70%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업용 원료 수급은 가깝게는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을 하거나 멀게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까지 원료를 수급해오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회사마다 요령껏 값싸고 양질의 원료를 구입해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하고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번 돈을 애초에 원료를 공급해준 나라에다가 일정 금액을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원료를 제공해주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이 많다. 어쩌면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하여 이익을 배분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은 전보다 돈을 더 벌게 되니까 마구잡이로 자원을 발굴하는 고삐를 늦출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구 환경이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나고야 의정서의 이익 공유에 관한 시발점은 2007년 인도네시아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샘플 공유를 거부하면서 부각되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샘플 공유로 인한 논문이나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나고야 의정서라는 국제적인 협약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에게서 수집된 샘플로부터 개발된 치료법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질병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올 직접적인 문제들도 많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 기대 
인도가 주산지인 님(Neem) 나무에는 아자디락틴(azadirachitin)이라는 물질이 있어 항균효과와 벌레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 업체는 인도에서 님 오일을 수입하여 국내 친환경 농자재로 제조하여 판매를 해왔는데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님 오일을 활용하여 번 돈의 일부를 인도로 다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익을 원료 제공국인 인도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료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원료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올라 결국은 우리 농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자재로 사용되는 고삼 추출물이나 각종 오일류를 포함하여 기능성 식물 추출물, 유기질 비료의 원료인 유박 종류라든지, 화학 비료의 원료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국내 농가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 공유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사용료를 내야 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 될 자생생물자원의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특히 농산업을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