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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형·기능성 비료의 인증 확대 필요

공급체계 변화·농가교육 선행돼야

농촌현실을 감안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신비종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비종 제품에 대한 지원, 신제형·기능성 비료의 정부 인증 확대, 그리고 무기질비료 업체의 농가에 대한 비료 적정시비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무기질비료산업은 1970년대에 국내 자급이 달성되었으며, 자급률은 200%를 상회하였고, 약 130~150만톤 정도의 수출여력이 존재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소비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무기질비료산업의 가동률은 80%에서 6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소비감소의 원인을 국내에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으로 무기질비료 소비량이 급감되었고, 농업 기반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농지면적 감소 및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를 들 수 있다.


국외로 보면 무기질비료는 100% 원료를 수입하는 외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에 비료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과 최근 들어 인광석 등의 원료를 가지고 있는 중국 원료 공급업체가 기초복비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비료업체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일례로 2012년도에는 외국 비료 및 원료생산업체의 비료시장 진출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동남아 시장에서 원료가보다 낮은 저가로 비료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 추진중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내 무기질비료업계는 완효성 비료 시장을 확대하는 등 무기질비료 신비종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1987년도에 조선비료(주)(현 조비)가 한국과학기술원과 기술용역으로 국내 최초의 완효성 비료(LCU : Latex Coated Urea)를 개발한 이후, 2010년 완효성 비료시장의 점유율은 5%였던 반면 2013년은 12%를 보이며 4년 사이 약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비료 사용량을 50%이상 줄이면서 파종과 동시에 1회 시비용 비료인 파종상비료가 개발·판매 중이며, 외국 선진 비료회사에 비해 개발은 늦었으나 이앙동시처리 비료를 개발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는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비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자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농약·비료가 혼합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상 없었던 농약·비료혼합제에 대한 시행규칙 신설과 비료관리법상 농약이 함유된 비료를 판매할 수 없었으나, 비료공정규격에 농약·비료 혼합제의 경우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고시 개정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비료시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비료와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신비종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비종 제품에 대한 지원, 신제형·기능성 비료의 정부 인증 확대, 그리고 무기질비료 업체의 농가에 대한 비료 적정시비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 기대
첫째,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비종 제품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효율 비료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은 맞춤형 비료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이나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을 맞춤형비료로 지정하면 새로이 개발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국내 무기질비료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신제형·기능성 비료가 국내에서 효과를 인정받도록 정부의 공신력 있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 비료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량비료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014. 10. 7)했다. 정부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연구 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인프라가 미흡하므로 연구인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무기질비료 업체는 신비종 홍보의 일환으로 적정 비료시비에 대한 농가 교육의 확대를 해야 한다. 무기질비료의 홍보에 있어 구전효과가 있어 비료업체가 직접적으로 나서도 그 홍보효과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농가에 대한 비료 시비법 교육이나 흙토람을 통한 비료사용처방서를 홍보한다면 현재 추천시비량에 비해 다소 많은 비료를 시비하여 농가생산비가 증가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고효율 비료에 대한 농가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비종 개발이 활성화 되려면, 신제형·기능성 비료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도록 하는 공급 체계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장구조가 되었을 때, 비료 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되어 무기질비료 제품의 수출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더 편리하고,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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