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집계되었고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21년 대비 7.6%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0,00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6,103개(61.7%)이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 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매출액이 5조 9,529억원으로 ‘작물재배업’ 5조 6,810억원 대비 소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하였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하였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되었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되었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
한국농어촌공사는 건설 현장에 적용가능한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8건을 「KRC 신기술」로 선정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KRC신기술」은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 시 배수장에 제진기 운용 능력을 향상한 신기술 등 총 8건이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 사업 현장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해당 기술의 추가적인 판로 개척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또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에 업체를 24개에서 91개까지 대폭 확대하여 등록하는 한편 「KRC신기술」 공모 접수창구로 활용해 정책금융, 해외진출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예창완 한국농어촌공사 기반계획처장은 “KRC신기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공사 사업현장에 적용해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9개 전문 분야에서 총 130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되었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대동이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미래사업 투자로 구축한 디지털 사업 역량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되어 3년 연속 매출 1조원 행진을 이어갔다. 미래농업 플랫폼 기업 대동(대표이사 김준식, 원유현)은 연결 기준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1%, 25.9% 감소한 1조4,333억원, 65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및 농업 생산비 증가로 지난해 국내외 주요 농기계 시장은 축소됐다. 실제 전년 대비 국내 농기계 시장 규모는 약 21%, 북미 10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은 약 11% 정도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은 2020년부터 미래사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며 새롭게 구축한 경영 체계 및 조직 역량을 통해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연결 매출은 1조4,333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대동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국내 완성형 농기계 업체들과 30~40%가량 매출 격차를 만들어 시장 1위 지위를 다시금 확고히 했다. 2021년 영업이익은 스마트 농기계&팜, 모빌리티, 로봇, GME 등의 미래사업에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진)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해 최신의 농약 등록사항(신규 및 변경) 및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작물보호제지침서 전산화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전산화 구축을 앞두고 기존 지침서 책자와 온라인 전산화의 온·오프라인 통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농약 사용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4작물보호제지침서’ 책자는 전산화 구축 이후 2025년에 제작할 예정이다. 협회 조성필 상무이사는 “지난 2년여 동안 책자 발간을 기다려 오신 농업인 및 농업 관계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농약 산업계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체(알피바이오)와 3년간의 연구 끝에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흑삼’의 호흡기 염증 억제 효과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흑삼은 인삼을 3회 이상 찌고 건조해 만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인삼산업법 개정을 완료해 흑삼 제조 방법과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흑삼 제조 방법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23.3)을 완료함으로써 흑삼의 제조방법 및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다. 연구진은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1일 0.5g의 흑삼 추출물과 위약(가짜 약)을 12주간 복용하게 한 뒤,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호흡기 관련 질환은 호흡기 내 만성 염증과 호흡기관 손상을 동반하며, 오래 방치하면 만성기침과 가래를 유발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 그 결과, 흑삼 추출물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총점은 54.76%, ▲삶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 향상됐으며 ▲체내 염증 정도는 186.7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제14대 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1월 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실시됐다. 이날 선거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이었던 지난 제13대 선거와는 달리 전국 대의원 217명 중 173명이 한자리에 모여 두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유권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 고종원 선거관리 위원장이 개표 결과 기호 1번 박영주 후보가 당선됐음을 발표했다. 고종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제14대 중앙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 하게 진행된 것 같다”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활동 기간에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지켜 주신 두 후보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정정당당한 경쟁에 의해 선출된 제14대 중앙회장 박영주 당선자와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통과 단합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박영주 회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소통과 단합’을 강조하며, “무관심보다는 부정적이라도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소통하고 인정과 신뢰로 이어갈 수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계는 고금리·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제역·럼피스킨 등 각종 가축전염병과, 냉해·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들판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각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축산 농가와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화 등 창의적 대책으로 밥쌀 재배면적을 19천ha 감축하면서 예년에 비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