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협상이 지난 10일 실질적인 타결을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한ㆍ중 FTA 체결에서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개방에서 제외된 것이다.

쌀을 비롯한 곡물류와 서류,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등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경연은 특히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참깨, 맥아(보리), 팥 등 일부 개방이 이뤄진 품목들도 저율관세할당량(TRQ) 제공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쌀을 개방 품목에서 제외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 등도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FTA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농민 피해가 우려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호주·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하지만 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가 통보돼 사실상 내년부터 완전 개방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