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업을 심의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를 보여 신청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 중소기업인데다 연구 및 기획인력이 부족한 농자재산업계로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R&D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관계자들은 “두드리면 열린다”면서 “지원분야와 과제, 참여방법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R&D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R&D사업 주관 10개 주요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설명회가 1월 20일 서울(고려대), 22일 대전(KAIST), 30일 대구(경북대)에 이어 2월 4일 광주(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도시에서 각각 개최됐다. 각 설명회마다 2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뤄 R&D 자금을 받기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2년 국가 R&D 총투자비중 GDP 5% 수준 확대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R&D 총투자 규모를 GDP 5%까지 늘리고 R&D 예산에서 기초·원천 연구의 투자비중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투자전략도 ‘추격형(catch-up)’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형 R&D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GDP 대비 국가 R&D 총투자 비중을 5%까지 높이고 예산 규모도 이때까지 16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해 대비 1.5배 늘리기로 했다. 2009년 정부 R&D(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1.4% 늘어난 12조3437억원에 달하며 총 18개 부처에서 5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농자재산업계와 관련이 있는 농림수식품부의 R&D예산 가운데 2007년부터 매년 20.8%씩 증가해 올해 2188억3700만원에 이른다. 농식품부 소관 16개 R&D사업 가운데 공모형 사업은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수산연구개발사업 등 3개다. 공모형 R&D사업 예산은 1055억2300만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한다.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연평균 9.2%씩 늘어나 올해 4333억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3272억원에 달한다. 농진청 R&D사업에 농자재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지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등이 꼽힌다. 농림기술개발·바이오 산업화 ‘눈길’ 농식품부의 2009년도 R&D 사업 가운데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산업화 위주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 (단체)등 산·학·연 단독 또는 협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산업체 참여 의무화를 해제하고 과제성격에 따라 산업체 의무화를 적용한다. 연구기간 5년에 연구비는 50억원이 지원된다. 연구비 부담률은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25%이상이다. 기획과제로는 ▲BT․IT․NT 등 첨단기술과 접목된 융합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녹색성장기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중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 등이다. 일반과제로는 ▲식품가공기술 ▲친환경․자원재활용기술 ▲에너지 절감 또는 대체 기술 ▲신품종육종기술 등이다.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은 산업화 가능 농림바이오기술을 보유 또는 동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단이 지원할 수 있다. 농생물자원 및 유전체정보 이용기술, 기능성 식품, 유전자변형 농생물체, 융합기술 활용 신물질․신소재, 동물질병 예방․진단기술, 바이오에너지 등의 분야에 3년 이내, 50억원이 지원된다. |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에 이어 2년차로 진행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102개 과제를 선정하고 500억원대의 연구예산을 투입한다. 농림기술관리센터(ARPC)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차년도 협약을 완료하고 농식품수출, 에너지절감, 가축전염병 항생제 개발 등 102과제에 5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차년도 주요연구개발과제는 ▲벼 주요 바이러스 진단키트 ▲수출전략형 소형도정기 ▲저지방 국산콩 두부 ▲자색고구마 안토시아닌 산업화 기술 ▲수박 라이코펜 수용화 및 생산공정 기술 ▲무모계 당근품종 육성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기술 ▲농가보급형 가축분뇨 연료화 기술 개발 등이다. ARPC는 또 정책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 현장수요 및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를 발굴·지원키로 했다. 수요조사 접수결과 총 458과제가 접수돼 중점지원분야 333과제, 농식품연구센터(ARC) 125과제이다. 중점지원분야로는 녹색성장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분야, 바이오매스 증산 및 한국형 에너지작물 개발 분야, 농업부존자원·신에너지작물 바이오매스의 활용기술, BT·IT·N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융복합 기술 분야 등이다. ARPC는 접수된 과제 제안서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점개발대상과제를 확정했으며, 지난 1월 29일 ‘2009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 2009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공모대상 분야 : 지정 공모형 기획과제, 자유 응모형 일반과제 - 접수기간 : 2월 16일부터 23일까지(8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
농자재산업계가 눈여겨 볼 R&D 사업 가운데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이다. 지경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 증액된 4조원으로 산업·원천, 부품․소재, 에너지자원 및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R&D 자금은 지난해보다 13.3% 확대된 487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전체 R&D 자금의 4%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농업분야에서 이들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을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청의 주요 사업별 예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2620억원을 비롯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597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50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300억원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247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에 각 200억원 ▲창업보육 기술개발 10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R&D를 통한 고급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중기청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SW·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는 10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감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sanhak.smba.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협약 시스템을 활용, 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크게 줄어든다. 중기청 R&D 사업 27일까지 신청 받아 중기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비롯한 6개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지난달 30일까지이며, 나머지 6개 사업은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올해 총 2320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과제, 투자연계과제, 실용과제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최대 7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복합형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기업 이외의 경우 협동조합 등과 같이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업종별 단체는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해야 한다. 올해 200억원이 지원되고 지원분야는 기술혁신개발사업과 동일하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과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 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므로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 올해 450억원이 지원된다. 농진청, 책임자선정 내·외부 공개경쟁 농진청은 농업 R&D 운영체계를 ‘15대 어젠다’ 중심의 선진기술관리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특히 경쟁 없는 단순 학술연구에서 실제 현장 활용과 소득과 연계된 R&D 사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외부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 및 책임자를 선정하게 될 농진청의 주요 R&D사업 개발과제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자연 순환농업 기술개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국가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계수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한 미생물 농약․비료의 현장적용 기술 ▲유기농산물생산기술 ▲에너지절감 및 바이오에너지작물생산기술 개발 등이다. |
지경부의 R&D 사업 가운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원규모는 1646억원(신규 520억원, 계속 1126억원)에 달하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 및 대중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단기(개발기간 2~3년) 기술개발에 지원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110억원 ▲공공R&D맞춤형후속개발지원사업 25억원 ▲해외기술수출입지원 14억원 ▲기술사업화 멘토링 지원사업 12억원 등 일반기업․연구소․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종합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총 270억원이다.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공공성격의 비영리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12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R&D 지원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산업현장 친화적 기술인력 양성․활용을 통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이공계 청년실업 해소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년 이내 지원되고 총 예산규모는 566억8000만원이다. 고급 연구인력 확대 및 산업체 우수 퇴직인력의 활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산업단지에 R&D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창원, 울산, 광주, 군산, 반월․시화, 구미, 원주, 남동, 대불, 녹산, 성서, 오창단지 등 12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인근기업(인근 대학, 연구소 등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역특화센터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이내, 과제당 1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과 지역연계기술개발산업 등에 같은 조건아래 지원된다. 한정된 연구인력, 산학연 공동연구 ‘부담’ 정부의 R&D 사업의 방향은 이 같이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관련을 맺지 않고 있는 기업이 산학연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R&D 자금을 받더라도 20%내외의 자부담은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이전률이 고작 9.2%에 불과하다며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완료된 584개 과제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과제는 절반도 안되는 275개이며 나머지 309개는 아직도 활용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실용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선정과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업분야 R&D 산업체 참여 유도 ‘미흡’ 이와 함께 농업분야 연구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흡해 정부 재정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다. 농업분야의 민간부문 투자 미흡은 그만큼 관련업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R&D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업분야 R&D 사업을 관장하는 ARPC의 홍보수준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히 R&D 사업에 대한 공고와 과제를 선정할 뿐 민간투자 또는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R&D 자금과 산학연 공동연구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매력을 주고 있다. 실제 이 자금과 공동연구를 통해 히트상품을 발굴한 기업이 적지 않다. 대한뉴팜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무항생제 젖소 유방염 치료제인 ‘베놈마스터’에 이어 이달 돼지와 닭의 무항생제 성장촉진제인 ‘DCS682’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ARPC 기획 과제로 조선대학교 산학연구단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국내 성장촉진 항생제 시장에서 3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기비료 생산업체인 효성오앤비는 최근 공시를 통해 농림기술개발사업 일반과제 업체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하고 서방성 미량원소와 기능성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환경맞춤형 토양처리제 연구개발에 나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