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사업을 다변화하여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두봉 원장은 “새 정부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같은 대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본 연구는 농촌이 직면한 위기 대응과 농촌공간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농촌정책에 요구되는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확대, 창업 증가, ‘5도2촌’·‘4도3촌’과 같은 새로운 생활 방식 확산 등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을 단순한 농업 생산공간이 아닌 생활·경제·환경·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주민과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 단위에서 생활서비스를 스스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고, 디지털 기술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생활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경제 혁신거점과 권역별 산업 플랫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빈집을 주거·창업·체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활거점과 활력거점을 연계한 미래형 농촌생활권을 조성하는 등 농촌 재생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이 가진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주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